[인수위브리핑]서민생활비 30%↓ 우선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서민 주요생활비 30% 절감' 공약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내년 2월 새 정부 취임이전이라도 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실천한다는 방침이어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29일 열린 토론회에서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돌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새 정부 출범 전이라도 현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당면과제는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명칭을 '이명박 정부'로 결정한 것과 관련, "실용정부로 하자는 의견과 국민 공모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하지만 정부 앞에 대통령 이름을 붙이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미 경제 살리기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각인돼 있다"며 "그 자체가 가장 파워풀한 브랜드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은 '세계 일류국가 건설'과 '선진화'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워크숍에서 박형준 기획조정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의의는 건국화 민주화 산업화의 에너지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국가로 만드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선진화 단계로 가야하는 이유가 산업화 민주화가 완성됐기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산업화 민주화를 보완하고 완성하기 위해 선진화 이뤄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 전문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

어제(29일)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40분까지 5시간 40분동안 진행됐다. 글자그대로 마라톤 토론회였다.

주로 논의된 주제들은 위원회 운영방안 새정부 국정철학기조, 주요 국정 어젠다 및 당선자 공약 추진사항등이 논의됐다. 예고된 대로 이 워크숍은 매주 정례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참석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인수위원 전원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 등 31명이다.

우선 어제 토론회에서는 인수위 회의체계 보고가 있었다. 당선자 보고는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인수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질 것이다. 다만 새해 첫날인 1월1일은 휴일인 관계로 월요일인 12월 31일 앞당겨 개최하겠다. 간사단 회의는 매일 7시30분 이뤄진다. 참석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단 대변인으로 구성된다.

분과회의는 오늘 중 대체로 인선이 마무리되면 다음주초부터 수시로 개최한다. 분과별 회의일정은 자체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어제 워크숍에서 이뤄진 토론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겠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기조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토론 발제는 기획조정 분과의 박형준 위원이 했다.

주요 골자는 대한민국 현대사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 단계를 넘어선 발전의 역사라고 긍정적 평가하고 바로 이명박 정부의 의의는 건국화 민주화 산업화의 에너지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여러차례 밝힌바 있는 1987년 체제의 틀을 뛰어넘는 2008년 신 발전체제를 논의한 것이다. 토론 과정에서 위원들은 선진화 단계로 가야하는 이유가 산업화 민주화가 완성됐기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족한 산업화 민주화를 보완하고 완성하기 위해 선진화 이뤄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명박 정부 명칭을 둘러싼 토론에 대해 상세하게 말하겠다. 이명박 정부 명칭은 실용정부로 하자는 의견, 국민 공모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부분 토론자들이 정부 앞에 대통령 이름 붙이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했다. 미국도 부시 정부, 클린턴 정부라고 부른다. 일본도 고이즈미 정권, 후쿠다 정권 식으로 말한다. 문민정부 식으로 작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라는 브랜드가 자체가 이미 경제살리기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각인돼 있어서 그 자체가 가장 파워풀한 브랜드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국정 과제 및 공약 추진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에서는 선거 과정 중 마련된 공약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이 기탄없이 쏟아졌다. 출범전이라도 현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당면과제는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장기 과제는 우선순위 부여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당면 최우선 과제는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돌보는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서민생활비 30% 절감 공약은 취임전 실현될 수 있도록 현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가운데 유류세 10% 인하, 휴대전화 요금 인하 등은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중장기 핵심 과제는 심각 시급한 것이 국가 채무관리 선진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가 채무는 현 정부 들어 2배 이상 늘어나 300조원을 넘어섰다. 성장 잠재력을 까먹을 정도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재정 투융자 규정, 세출구조혁신 등 적극적인 재정 혁신을 통해서 국가 채무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채무관리의 선진화 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선거기간 중 이명박 당시 후보 진영에서 타운미팅이라는 지방순회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바로 21세기, 금융 문화 미디어 산업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런 의견이 많았다.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아시아 금융허브, 문화 미디어 컨텐츠 산업 육성 등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분야 정책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내년에는 당선자가 미일중러 등 4강 방문, G-8정상회담 초청 참석, 8월 북경올림픽, 9월 유엔총회, 10월 아셈, 11월 APEC, 12월 아세안+3회의 등 숨돌릴새 없이 외교행보를 갖게 된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 코리아 행보 통해 국가의 위상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대통령과 한국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말미에 김형오 부위원장이 선거과정에서 경쟁했던 다른 후보 공약 중 내용이 좋은 것은 수용해서 추진과제로 삼야아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들도 책임있는 공약 실효성을 철저히 다지고 이해구할 것 있으면 구하고 보완할 것 있으면 과감하게 보완해야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이번 인수위는 10년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교체하는만큼 5년간 잘잘못 꼼꼼히 따져 바로잡을 것과 계승할 것 철저히 구분하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직사회 전문적 의견 인정하되 관료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보신주의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