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정몽원·박지원 등 75명 특별사면

노무현 대통령이 31일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인 21명 ▲전 공직자·정치인 등 30명 ▲사형수 6명 ▲공안사범 18명 등 총 75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오는 1월 1일자로 단행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경제인의 경우 외환위기 10년을 넘기며 지난 날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라는 차원에서,공직자·정치인과 공안사범에게도 다시 한번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사면을 실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사 대상자 가운데 경제인으로는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대우그룹 계열사 임원들이 대다수 포함 됐고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도 사면대상이 됐다.

다만 보복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9월 형이 확정된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데다 법원이 명령한 사회봉사도 완료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 배제됐다.


노 대통령의 고교 동문인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은 다른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치인 중에는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처벌 받은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사면됐고 지난 2월 사면됐지만 복권되지 않았던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복권됐다.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기택 한나라당 상임고문도 대상에 포함됐다.

SK그룹으로부터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아 구속된 최도술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도 특사대상에 포함됐고 불법도청을 방관·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던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과 '옷로비'사건에 연루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특별 사면됐다.

한편 청와대에서 2002년 병풍사건의 주역인 김대업씨를 사면하자는 건의를 했지만 법무부 검토 결과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10년 이상을 복역하고 양형 성적이 좋은 사형수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 됐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 반열에 오른 점을 감안한 조치"라며 "죄질과 수형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경제 사범 등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 규모가 커져 이들을 포함한 다른 분야 사면 대상자들은 차기 정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며 "이번 사면이 국가통합과 화해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