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참여정부 경제정책 평가 아쉬워"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부 미진한 점도 있었지만 경제가 큰 위기 없이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혁신주도형 경제시스템이 정착된 점은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큰 성과"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1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참여정부가 인위적 경기부양보다 구조조정을 통해 근본적인 체질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왔다"며 "최근 환율이 절상되는 가운데 두자리 수의 수출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금융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경영·투자환경을 개선했으며 연구·개발(R&D)과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며 "노동·복지분야의 개혁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주요 교역국과 FTA를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노력하는 등 능동적인 개방과 국제화를 추진했고 기업·금융부문에서는 투명·책임성을 높이고 수익성·재무 건전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도 그동안 금융·세제 등을 통해 수요관리를 꾸준히 추진하고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 확대 계획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점차 회복되면서 올 들어 가격이 안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참여정부의 치적을 나열했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한국경제의 실적과 일반 국민의식 사이에는 철저한 단절이 있었다'는 한 외신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정책이 순수하게 전달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여전히 그 부분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권 부총리는 참여정부 정책과 차이가 있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과 관련 "인수위가 본격 가동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측이나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낀면서도 "금산분리 정책의 향후 전개과정은 새 정부의 몫이지만,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은 기간 동안 경제 각 분야의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마무리하겠다"며 "진척이 필요한 부분은 성의있게 업무를 추진해 차기정부가 효율적으로 경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새해 경제 전망에 대해 "서브프라임, 고유가, 물가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 요인을 고려할 경우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와 비슷한 연간 4%대 후반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외적으로 하방위험요건이 확대되고 있어 작년보다 어려울 것 같고 상반기 성장률이 다소 높은 상고하저(上高下低)의 흐름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