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 한미FTA 등 '3대악재' 여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정위 조사 발표, 생동성 파문… 지난해 제약업계에는 시련의 파도가 한바탕 밀어닥쳤다.

올해에는 그 시련의 파도가 멈추기는 커녕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약업계를 어렵게 만들었던 3대 악재는 여전한 가운데 의료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새 정부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4월이면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의약품은 건강보험에서 퇴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약제비 처방총액이 줄어들게 되면 이를 평가해 약제비의 일정분(30%)를 요양기관에게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보험적용을 받는 의약품의 종류와 범위도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에는 일반 의약품 중 치료 보조제의 성격이 강한 연고류, 파스, 은행잎제제 등에 대해 보험급여 적용범위가 제한되거나 비급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구매할때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구매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해당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보험재정으로 흡수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중복처방되는 경우 보험적용을 제한한다. 이밖에도 의약품비 절감은 위한 정부의 의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표현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의사와 약사에게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영업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을 거래할때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는 제약업계가 새로운 영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업료를 치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영업관행이 서서히 바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월부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이끌어갈 새정부의 정책이 제약업계에는 약가 인하 부분에서 제약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의료비의 거품을 30%이상 제거하고 약값을 20%이상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약값의 경우 가격-판매 수량 연동제를 통해 20% 이상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신지원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약가 및 사용량 규제 등 현 정책 기조는 지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약업체들의 실적 호전을 위한 주요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실용정부가 적극적으로 FTA에 나설경우 제약산업이 위축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새정부가 유럽을 비롯한 여러나라와 FTA 진행이 가속화될 경우, 한미FTA에서 입었던 피해를 그대로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을 살펴보면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10%까지 확대하기로 공약에서 밝혀 이 부분이 실행될 경우 제약사들은 당장 큰 폭의 금전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