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감세로 경제 난국 돌파하라"

2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경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인식도 같았고 요구 사항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경제 인식과 전망은 '우울'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따른 금융경색, 이에따른 금리 상승, 물가 불안 등의 의견을 냈다.


해법으로 "규제 완화"가 대다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 대기업 출자 관련 규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세금 인하 등 대체로 이 당선인과 '코드'가 맞았다. 이와함께 의식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도 있었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

제일 큰 우려는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국내로 전파되는 것이다. 충격을 완화하고 흡수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핵심은 금리 같다. 금리가 너쁘 빨리 오르면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된다.


당분간 금리 안정이 중요한 과제다. 중국발 인프레이션을 차단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투자 촉진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제일 빠른 방법이다.

핵심 규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정에 의해 할 지가 정해지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전략,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게 지연되고 있다. 새 정부의 방향과 일정을 명확히 해 주면 경영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선 내수 활성화가 중요하다. 내수가 6.5% 정도 성장해야 한다. 내수 활성화시키는 세제개편이나 각종 제도 개선 있어야 일자리 창출이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경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수출과 내수가 확장 추세에 있기 때문에 물가가 제일 중요하다. 상당히 높은 물가 수준이다. 미국 등 대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금융 경색시켜 금리가 올라간다.

지금 시급한 정책과제는 물가를 잘 관리하면서 대외적인 충격을 줄이는 것이다. 말은 쉽다. 그런데 충격을 줄이려면 돈을 풀어야 하고 물가를 관리하려면 돈을 걷어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도 스태그플레이션식으로 간다.

우리는 그보다 낫지만 세심한 거시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절감 10%를 할때 줄일 부분을 파악한 뒤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좋다. 만약 실제 올해 10% 줄여 20조원의 지출을 줄일면 경직성의 문제가 있다.

외자 유치와 관련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제일 크다. 또 한-EU FTA 해서 외국인에게 시그널 주면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박우규 SK경제연구소장

대외 여건은 과거보다 향후가 더 나쁠 수가 있고다. 이번에 당선인이 당선된 의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문화 등을 개선하는 데 있다. 중장기적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닦는 게 이 정부의 역사적 과제가 아닌가 싶다.

두번째 정책 공약의 큰 틀은 일본, 유럽의 최근 개혁 방향과 부합된다. 유럽은 세율을 많이 인하하고 있는 반면 재정과 복지지출을 많이 축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정은 좋아지고 있다.

일본도 세제 혜택 등 구조조정하기 쉽게 세제를 바꾸고 있다. 문제는 각론이다. 출자관련 각종 규제 완화할 필요 있다. 선진국은 출자 관련 규제가 없다.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가 필요하다. 두번째는 일반 계열사가 공동출자해서 공동 프로젝트 할 수 있었는데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해야 한다. 자회사 지분율 수준도 대기업집단 수준으로 없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인출자재산에 대한 양도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려면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현오석 국제무역연구원장

지금 우리가 7% 성장을 과거의 추세로 보지는 말고, 이것을 하나의 도약의 계기로 하고, 이것이 국민의 자신감과 결합된다면 새로운 점프의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747' 전략으로는 10년안에 7대강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본다. 성장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성장 잠재력을 올려놓아야 앞으로 5년동안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려면 생산성, 의식구조 변천, 노사문화 다 들어간 총체적인 시스템 변화 가져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은 기업가정신, 근로의욕, 사회의식, 이런 의식 개혁을 해야 한다. 붉은 악마 열풍 등은 일시적이다.

이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의식개혁 운동이 필요하다. 북한 문제는 앞으로 나가는 데 별 도움이 안 되더라도 다리 잡는 위험 요인으로는 상존한다. 2만달러까지는 북한을 그대로 두고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북한문제 슬기롭게 해결해야 지속성장 가능하다.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문제는 전통산업 분야의 투자를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 것이다. 생산 능력이 충분해서 투자 안 하는 게 아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계를 계속 돌리기만 하고 새로운 투자를 주저한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물꼬만 터주면 구조적으로 투자 촉발될 가능성 크다고 본다.

하나는 규제 완화이다. 기본적으로 대기업 관련 규제는 사전에서 사후로 바꿔야 한다. 두 번째는 창업 문제이다. 특히 중소기업 관련이다. 기업구조 전문회사 등 복잡한 것들을 중소기업투자 전문회사로 단순화시켜 정책 추진 효과를 올릴 필요가 있다.

법인 설립 절차도 복잡하다. 유사상호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투자를 대폭 일으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기업 정서 같은 것을 좀 완화하고 기업가정신 함양하기 위한 교육 홍보 활발히 할 필요 있다.

◇ 김주형 현대경제연구원장

잠재력만큼 성장하는 것이 경제인데, 성장에만 목표로 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7% 성장과 60만개 일자리가 반드시 같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4% 성장에서 보통 30만개 일자리가 생겼다. 일자리창출은 거시적 접근보다는 미시적으로 해야한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규제개혁 관련, 두바이는 규제 없는데서 꼭 필요한 규제만 도입하니까 결과적으로 거의 (규제가) 없다.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규제를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서 꼭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규제만 도입하는 형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고는 규제개혁이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한다.

◇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

규제를 지금 절반 수준으로 낮추면 설비투자 증가율이 12%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경제성장율 6% 까지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증가, 투자를 통한 성장이 상당한 인과관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소위 말하는 좋은 자리가 부족하다. 괜찮은 일자리, 질좋은 일자리 이것을 가져오는 길은 역시 고용의 유연성 제고, 대기업의 정규직 보호를 줄이는 것이다.

현재 13-25%인 법인세를 21% 정도로 인하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4000만원까지인데 이를 확대해서 법인세 인하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건의드리고 싶다.

◇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는 2008년 7월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비정규직법이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도록 초기에 사전 예방을 잘 해야 현안관리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출범 초기 한 2-3개월간 한시적인 기간을 둬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경제 주체들간의 타협시도나 의지를 모으는 게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동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한반도대운하나 다른 국정과제 이슈에 대해서도 그런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 어떨까.

◇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

공기업엔 필요없는 인력이 절반정도 된다. 밀고 나가야 할 부분이 공기업 민영화다. 정부개혁에 대해서는 어제 (일본) 대장성 이야기를 하셨지만 대한민국 관료를 개혁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큰 관건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2가지 전략 중 하나다. 속전속결로 끝을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다.

◇ 현오석 국제무역연구원장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는는데 고용면에서 보면 100억달러를 수출하면 10만명이 추가 고용된다. 수출기업이 고용에 차지하는 것이 이만큼 크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역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기업도 품질 등 기술경쟁력을 노력해야 하지만 정부도 FTA 등 시장 확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통화 통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인수위에서 플랜을 생각해 보시는게 어떨까 생각한다. 환율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청년들을 해외에 내보내는 지원활동을 대폭 확대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한국인력이 나가서 돕는 프로그램 을활성화하면 청년실업도 해결하고 우리 국가 브랜드도 높일 수 있는 일거양득이다.

◇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R&D 분야에 상대적으로 누수가 있다, 앞으로는 경제 R&D 정책의 효율성을 따져야할 때가 되었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사회갈등이 유난히 많은 곳으로 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 갈등 관리의 묘책이 나오면 그 자체로 굉장한 경쟁력 강화가 되지 않을까 본다. 공공부문 개혁에서는 직접 조직을 손대는 것도 있지만 임금을 제대로 공개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