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규제개혁으로 연간 8조원 절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국무총리실이 "규제개혁을 통해 향후 5년간 기업의 행정부담을 25% 낮춰, 수치로는 연간 6~8조원을 감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이렇게 말하며 "총리실이 수도권ㆍ대기업 규제 등 정책성 규제는 단계별로 완화해 왔지만 기업들의 체감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총리실이 전체 규제를 제로 베이스로 놓고 상황을 조사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수위는 국무총리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수행해 부처 위에 군림했다는 지적을 했다"며 "또 이번 태안 사태와 관련, 위기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국무총리실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1시간 50분동안 진행됐다. 국무총리실 측은 청와대 총리실 그리고 각 부처의 역할간 정책 조정 체계를 재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과다인력 파견, 파견자가 부처 논리 대변하는 경향에 대해 앞으로 목적이 달성된 기획단은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관련해 수도권 대기업 규제 등 정책성 규제는 단계별로 완화해 왔지만 기업들의 체감도가 미흡하다. 전체 규제를 제로 베이스로 놓고 상황을 조사해서 폐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 국정보좌와 관련,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역할이 총리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업무성과와 위상도 가변적이었다고 인정했다.

당선인 공약실천 관련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행정부담은 향후 5년간 25% 낮춰 수치로는 연간 6~8조원을 감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위원회 정비와 관련, 49개 위원회 중 다른 부처가 신규 위원회 설치할 경우 국무조정실과 타당성 여부를 협의해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본연의 업무에 국무총리실이 충실하지 못했고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수행해 부처 위에 군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번 태안 사태와 관련해 위기관리 매뉴얼 갖춰지지 않았다. 위기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검토되야 한다고 보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총리실에서 없어지는 위원회 갯수는? 모두 발언에서 헌법에 맞는 총리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인가?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실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과 국무조정기능이 있다. 그런데 인수위 지적 속에 소개했든 그동안 총리의 위상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실세총리 책임총리 등에 따라 많이 변해왔다.

헌법정신에 맞도록 보좌기능을 충실히 하고 기능의 중복이 가능하면 없도록 정비해나가겠다는것이다. 위원회 정비의 숫자목표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안이 마련되면 그때 발표하겠다.

-책임총리제는 없어지는 것인가?
▶책임총리제가 헌법에 있는 것인가? 총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헌법 조문 다시 찾아봐야겠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언급했는데, 국책연구기관도 총리실 산하에서 관리되고 있다. 부처 통폐합 방안 연계돼 국책연구기관 기능조정은?
▶그것은 부처 통폐합이 마무리 된 후에 논의될 것이다. 다만 원칙적으로 위원회나 기능을 다한 기획단은 조속히 해체ㆍ재편을 해서 쓸데없는 기능중복 인력과잉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총리실 중복 업무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청와대가 정책조정 기능을 맡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정부조직개편과 청와대 기능 재편이 종합적으로 결정된 뒤에 저거할 일이다. 다만 대통령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은 청와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