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인사위ㆍ법제처 기능조정 논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중앙인사위 업무보고에서 "중앙인사위와 청와대, 행자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된 공무원 인사 기능을 통합ㆍ조정하고 효율성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전하고 "인사위가 독립기관으로서의 존치성 문제 등에 대해도 토론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 부대변인은 또 중앙인사위가 "공직사회에 일한만큼 대우받는 문화의 정착을 위해 성과금 도입과 경쟁원리 도입 등에 대해 보고했다"며 "고위 공무원단ㆍ다면 평가제에 대해 더 많은 토론을 거쳐 보다 좋은 채용 제도 발전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부대변인은 법제처 업무보고와 관련, "법령의 입법, 심사, 해석 등에 대해 법무부 등 여러 부서와 중복되는 문제와 법령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기능조정ㆍ기능통폐합에 대해 의견조정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법제처가 "당선인의 공약 중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공약을 내건 것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이 시행단계에서 법령 차원의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알려줬다.


업무보고에서 중앙인사위와 법제처의 기능조정과 기능통폐합과 관련된 토론이 주를 이뤘다는 인수위측의 설명은 현재 인수위에서 마련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

중앙인사위는 현안사안으로 공직 예비 시험제도 도입 문제,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 문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문제,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조정문제, 처우 개선 문제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대해 실천방안과 내용 등을 토론했다.

대통령 당선인 공약실천 계획과 관련, 대학입시와 공무원 채용 등 취업 채용 시험에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가산점ㆍ할당을 주는 공약에 대해 실천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공직사회가 일한만큼 대우받는 문화 정착을 위해 성과금 도입 경쟁원리 도입 등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중앙인사위와 청와대, 행자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한 공무원 인사 기능의 통합ㆍ조정 효율성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또 인사위 독립기관으로 존치성 문제 등에 대해 토론을 했다. 고위 공무원단ㆍ다면 평가제에 대해 토론했다. 더 토론을 거쳐 보다 좋은 채용 제도 발전안을 마련하겠다.

법제처 업무보고에서는 법령의 입법, 심사, 해석 등에 대해 법무부 등 여러 부서와 중복되거나 법령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기능조정ㆍ 기능통폐합에 대해 의견조정이 있었다.

당선인의 공약실천과 관련해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공약을 내건 것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이 시행단계에서 법령 차원의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관련 부서에서도 진지하게 당면현안 실천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위원들도 질의응답을 통해 비판을 가하고 부처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토론도 있었고 원만하게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고시제도는 어떻게 되나?
▶올해 공무원 시험제도는 지난해 말에 채용공고를 냈다. 그 채용공고에 따라 진행이 되고 이후 필요한 제도 개선이 있어서 법령 개정이 되면 추가 공고를 통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있었다.

-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공약 추진에 법제처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가지 국가경쟁력TFT에서 추진되는 사안이나 당선인 경제 공약 내용 중 입법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본격적으로 개선 노력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나?
▶중앙인사위에서 공무원 사회에 경쟁을 도입하던지 성과급 도입하면서도 안정적인 공무원 처우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는데 정년 문제 등이 함께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이 논의됐다.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인수위원들과 열띤 토론이 있었다. 추후에 정리해서 공개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