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vs 참여정부 갈등 양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국무총리실,국정홍보처,금융감독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법제처 등 5개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국정홍보처를 사실상 폐지키로 정리하고,국무총리실도 헌법정신에 맞춰 정비해 나가기로 하는 등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쇄신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관련, 청와대는 교육정책 등 인수위의 개혁이 상당히 급격하다며 불쾌한 반응을 드러냈다.

◇인수위, 홍보처 폐지·기자실 원상복구 =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금감위 업무보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재계와 금융계의 최대 관심사인 금산분리를 완화키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냈기 때문.


당초 입장에서 180도 선회해 코드를 맞춘 금감위와 달리 국정홍보처의 업무보고 분위기는 싸늘했다. 인수위는 "홍보처가 지난 5년간 언론의 알권리를 통제함으로써 국정부담만 가중시켰다"고 질책했다. 홍보처도 "언론과의 적대적 관계로 홍보효과가 반감됐다"고 자인했다. 특히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인수위는 기자실 통폐합을 겨냥해 "언론의 취재원 접근권을 막고 알권리를 막는 현 제도는 취재 선진화가 아니라 퇴보"라고 지적했다.

홍보처 폐지 문제에 대해 이 대변인은 "추후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다만 홍보처를 없애는 것은 이 당선인의 공약"이라고 말해 조만간 발표될 정부 조직 개편에서 홍보처 폐지가 현실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오늘 업무보고에서 기자실 복원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기자실)원상회복을 하겠다는 것은 당선인께서 여러번 밝혔고,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기자실 원상복구를 공언한 셈이다.

◇총리실,더 이상 부처 군림 안돼=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총리실이 그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수행해 부처 위에 군림했다"며 "헌법 정신에 맞도록 정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총리실은 목적이 달성된 기획단을 과감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폐지하겠다고 코드를 맞췄다. 총리실은 "청와대와 총리실, 각 부처의 역할간 정책조정 체계를 재구축하겠다"며 "과다인력 파견과 파견자가 부처의 논리를 대변하는 경향 등을 고려해 앞으로 목적이 달성된 기획단은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전체 규제를 제로 베이스로 놓고 상황을 조사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나가겠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향후 5년간 기업의 행정부담을 25% 낮춰, 연간 6~8조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

◇靑 "인수위 개혁 상당히 급격해" = 청와대는 인수위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정책은 신중하고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고 역사가 주는 교훈을 봐야 한다"며 "현 인수위의 교육개혁은 상당히 급격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인수위에서 흘러나오는 정책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가 교육정책 문제에 대해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5.31 교육개혁의 연장선상에 있고 이른바 3불 정책, 즉 대입 3원칙은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 과정 속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회적 규약"이라고 지적했다. 신중하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교육정책을 인수위측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