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인수위간사 "신불자 원금 탕감 없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강만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는 4일 신용회복 지원 계획과 관련, "원칙적으로 원금 탕감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인 '연체기록 삭제'의 경우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검토,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10조원 재정투입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계획은 없고 최소한의 재정투입에 의해 신용불량자를 신용회복시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자산관리공사에서 배드뱅크를 만들어 조치했을 때 이익이 난 경우가 많다"며 "금감위에서도 거의 재정투입 없이 신용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했고 그렇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 문제와 관련해 "열심히 갚는 사람과 갚지 않는 사람 사이에 (차별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어 원금까지 탕감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해명을 드린다"며 "다만 이자가 과도한 경우 중간에서 신용회복기구 등에서 인수해 적절한 금리로 전환하는 방식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은 "당초 720만명 모두를 대상자로 고려하지는 않았다"며 "지난 10년간 신용카드 남발로 신용불량자들이 300만명 발생했고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구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 아이디어는 살면서 갚도록 만들어주고 전국 6개 광역 시도에 마이크로 크레디트 뱅크를 만들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돈과 창업교육을 시켜준다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고 모럴 해저드도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이 당선자의 연체기록 삭제 공약에 대해서는 "당초 검토할 때 논란이 많았다"면서도 "패자부활의 기회를 한 번 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그런 사람들에 대해 신용카드는 발급하지 않고 직불카드만 인정해 다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