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400억불 대북기금 조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외교통상부는 4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400억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 조성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인수위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외교부 정책의 오락가락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외교통상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소개하는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400억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 조성에 착수하기로 하고, 오는 11일 2차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기금조성 방법과 실행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 당선인의 '비핵개방 3000' 구상은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0년안에 3000달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 흡수 등 관심을 끌고 있는 외교부의 기능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부처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방침에 뜻을 모으고, 2차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청와대, 통일부로 흩어져 있는 대외정책 기능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총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방향이나 주문은 없었다"며 "정부 조직개편의 큰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측은 새로운 한ㆍ미ㆍ일 협력의 틀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3국 외교장관의 정례회동 필요성을 강조하고 외교부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인수위측은 또 한미 FTA 비준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특히 현재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쇠고기 문제의 해결 대안을 다음주 중 외교부로부터 보고받을 예정이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유엔 대북인권결의 표결에서 보여줬던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비판하며 안보와 경제협력, 인권을 잇는 헬싱키 프로세스의 한반도 적용을 외교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측은 이 당선인의 외교분야 공약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실용외교를 통한 선진 일류국가의 진입 △평화번영 △국격 향상의 3대 비전을 제시하고, △북핵 폐기와 실질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개방정책의 추진 △국익을 바탕으로 하는 실리외교의 추진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의 강화 △아시아 외교의 확대 △국제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외교 △에너지 외교의 극대화 △문화코리아의 지향 등 7대 독트린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인수위측은 지난 5년간 외교부의 외교정책 수행에 대해 뼈를 깎는 자성과 환골탈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외교부도 이를 시인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변인은 "현 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이한 위험 인식,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과정에서의 이견 표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한미간 사전협의 불충분 등을 외교부 스스로 시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