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정책 '先안정 後완화'

차기정부가 부동산정책의 우선순위를 규제 완화보다 가격 안정에 둠에 따라 시장 전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같은 방침은 이명박 당선자가 집권 초기 각종 세제를 비롯, 상당부분의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당초 기대와는 크게 다른 것이어서 당분간 기존의 관망세 유지와 함께 현재의 시장 기조 자체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의견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 완화에 앞서 집값 안정 대책부터 마련키로 했다. 인수위는 특히 이 당선인의 추진 의지가 강한 연간 12만가구 규모의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1순위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수위가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시장 안정과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운데다, "차기정부가 가진 자 중심의 정책을 펼 것"이란 지적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최근 사회적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와 인수위 발(發)로 흘러나오고 있는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책으로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인수위 스스로가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시장 안정을 도모한 후 나머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기존 법 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각종 규제 완화정책은 후순위로 돌린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이날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힌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1%포인트 추가 인하 방안 역시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거래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양도소득세에 앞서 상대적으로 영향은 덜하면서도 거래에 다소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만한 조치부터 취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인수위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방향성 면에서 옳은 판단이란 의견이 많다.

부동산뱅크 김용진 본부장은 "가뜩이나 불안감을 안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대선과정에서 나온 공약으로 인해 술렁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전체적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후순위로 밀린 관련 정책들도 결과적으론 잠복돼 있는 변수인 만큼 차기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부동산연구실장은 "공급확대는 장기적인 과제인데 비해 규제 완화는 단기적 영향을 주는 만큼,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시장 메카니즘을 잘 인지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내용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주택공급'도 무조건 싼값이 장점이 아니라, 접근성이나 입지 등을 감안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저렴하다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 공급지역을 수도권 외곽 등으로 하는 것은 결국 또다른 소외감을 주는 동시에 정책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