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가시화'··부처별 운명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와 맞물려 정부 조직개편안도 서서히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인수위가 각 정부 부처의 기능과 역할 검증에 업무보고의 초점을 맞추면서 부처별 구조조정의 방향이 드러나고 있는 것.

인수위가 추진하는 정부 부처 구조조정의 핵심은 '기능별 통폐합'이다. 각 부처간 유사 중복 기능을 통합하거나 폐지함으로써 '효율'에 가치를 둔 슬림화된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각 부처는 기능 확대, 유지, 축소, 폐지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운명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4일까지 진행된 업무보고 결과 정권교체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곳이 교육부와 국정홍보처다. 교육부는 핵심 업무인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권한은 물론 대학입시 관련 업무도 대학협의체로 이관해야 할 전망이다. 사실상 '해체' 수준에 가까운 조직 축소다.

참여정부 5년간의 언론정책을 총괄해 온 홍보처는 '폐지'가 거의 확정적이다. 인수위는 홍보처를 없애고 해외 홍보기능은 문화관광부나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무총리실도 타격을 입게 됐다. 인수위는 "총리실이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수행해 부처 위에 군림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대통령 보좌 및 국무조정 등 일부 기능만 남겨둔 채 '실무형 조직'으로 개편될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자치부도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 업무의 이양으로 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다. 식품 관련 업무가 농림부로 넘어가고 해운 및 항만 기능은 건설교통부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가장 수혜를 입는 부처는 외교통상부다. 인수위는 외교부의 대외 정책 총괄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복안을 드러냈다. 통일부, 청와대 외교안보실로 나눠졌던 외교 기능이 외교부로 일원화되는 셈이다.

농림부는 현재 8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산업 업무의 '콘트롤타워'로 부상할 전망이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식품산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대 관심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 개편이다. 아직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제정책의 조정기능을 담당할 '국가전략기획원' 신설이 점쳐진다. 재경부의 경제정책 총괄 기획.조정 기능과 기획예산처의 예산수립 및 편성기능을 합쳐 경제 전략을 큰 틀을 짜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 주변에서는 현재(2원18부 4처17청)의 정부 조직이 1원 10~14부 선으로 재편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인수위는 이달 중순께 정부 조직개편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