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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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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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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1.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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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강만수 인수위원이 '직업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한 마디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인수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판,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일부 제기되는 공무원들의 불평 등을 의식한 발언인 셈이다.

그는 우선 업무보고에 대해 "기존 정책에 대해 평가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약에 대한 리뷰를 통한 현실적 타당성 및 부작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인수를 받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기존 정책을 비판하고 반성문을 써오라는 것 아니냐"는 노 대통령의 비판에 대한 대응인 셈.

강 위원은 장ㆍ차관을 제외하고 직업 공무원만 부른 배경에 대해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고 신분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그 공약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2월 24일까지는 노무현 정부가 법률상 계속되고 25일부터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다"면서 "여러분은 그때부터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기존 정책은 (2월) 24일까지 하는 것이다. 상치되는 것은 상치되는 대로, 일치되는 것은 일치되는 대로 나가면 된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문제를 사전에 조정하는 것으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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