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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폐지, 보완장치 마련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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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폐지, 보완장치 마련 가닥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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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1.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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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신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의 인수위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출총제의 사실상 폐지를 전제로 보완장치를 추후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공정위 보고 모두발언에서 "(출총제 폐지는) 정치적으로 심판이 이미 끝난 것"이라며 "공약에 대해 이미 국민적 지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잘 시행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눠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인수위 관계자도 "출총제를 추가로 완화 또는 폐지하는 대신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앞서 인수위 경제1분과의 간사위원을 맡고 있는 이창용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도 지난 4일 "내일 공정위의 업무보고는 어떻게 출총제를 완화하고 그 보완장치를 마련하느냐는 것이 주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순환출자의 해소 유도 또는 금지 방안도 보고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출총제로 인해 추가출자가 불가능한 회사는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 2곳 뿐이다. 따라서 출총제의 추가완화는 사실상의 폐지에 해당한다.

한편 출총제 폐지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는 환상(고리)형 순환출자 해소 때 과세를 이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날 공정위의 인수위 보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20분까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출총제가 폐지됐다 부활하고, 다시 완화돼 온 과정과 함께 향후 개편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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