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신도시 예정대로 간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공약을 최대한 실천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선 정책의 일관성을 일정 부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요억제책과 과잉 유동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족으로 정책 실패를 불러왔다는 평가를 내리고 주택 수요에 따라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향후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공약 추진=

건교부가 마련할 '구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는 도시의 주요 기능이 신시가지로 이동하면서 쇠퇴한 구 도심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급증하는 1인가구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상복합 외에도 도서관 서점 공연장 등 대중이용시설을 입지시키고 공원을 조성해 구 도심지를 다양한 활동이 집적된 창의구역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구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하철역이 가까워 출퇴근하는 젊은 직장인과 교외 생활을 선호하지 않는 노인층의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사업성이 높은 50여개 환승 역세권을 1차 대상지로 꼽힌다. 건교부는 지난해 7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도촉법)이 발효됐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해 시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지구에선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간 변경이 가능하고 지자체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이 완화되며 층수제한 규정이 배제된다. 다만 개발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신도시는 국민 약속, 예정대로 해야"=

연간 30만가구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신도시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게 건교부의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심 용적률을 완화해도 공급 확대 효과가 2만~3만가구에 그치는데다 용적률을 당장 완화해도 공급 시차가 몇년 발생하기 때문에 신도시는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판교 동탄 송파 광교 등 신도시 개발을 통해 58만가구(153만명)의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정책 신뢰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선 수도권 500만 청약 대기자와 약속한 신도시 개발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서울시가 조건부로 반대한 송파신도시도 분양을 기다리는 청약대기자를 고려,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영개발 확대에 따른 공공주도 사업 추진은 수정을 모색하기로 했다. 공영개발택지 조성 시 토지공사와 민간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경쟁입찰제를 통해 사업추진주체를 선정해 토지 조성비를 낮춘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아웃소싱에 대비,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택지개발 사업부서를 점진적으로 슬림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신도시 건설을 늦추고,주택수요가 많아 공급이 부족한 곳은 일정을 앞당기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건교부의 신도시개발 유지 계획이 채택될지는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