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민연금 개혁 TF 구성할 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국민연금 운영방안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 7일 보도 "인수위, 국민·공무원연금 동시개혁" 기사 참조)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해, TF를 구성한다는 방침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TF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기금운영체계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공적 연금 제도간의 연계방안 등 전반적인 개혁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변인은 "구체적인 연금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업무보고 끝난후 구체적으로 브리핑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오전 브리핑◇


오전 브리핑 간단히 하겠다. 우선 정부조직개편안 관련해 거듭 한가지 더 당부드린다. 정부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아직 한 가지도 확정된 것이 없다. 지금 현재 소수의 인력만이 참여해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보도나 관계없는 분들의 코멘트를 따서 앞질러 기사를 쓰는 것은 삼가해달라. 이는 또 당선인의 뜻이기도 하다. 정부조직개편 내용은 오늘은 발표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내일 발표될 가능성도 적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일부 외곽에 있는 분들의 코멘트로 기사 작성하지 말아달라. 극히 소수 인력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취재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정부조직개편 오늘ㆍ내일 발표안할 것"

부처 업무보고 관련해 오늘 아침에도 몇가지 정치적 상상력이 풍부한, 앞질러 가는 기사들이 있었다. 오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높힌다던지 용적율을 일괄적으로 높인다는 보도 있었는데 이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다뤄지지도 않을 뿐더러 보다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실행이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업무보고에서는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몇가지 민감한 것은 다뤄지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기금운영체계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공적 연금 제도간의 연계방안 등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연금개혁TF'를 구성한다는 방침엔 의견이 모아져 있다.

구체적인 연금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업무보고 끝난후 구체적으로 브리핑 하겠다.

"국민연금 개혁 TF 구성할 것"

간사단 회의에서는 최경환 경제 2분과 간사위원이 공항실 귀빈실은 기업친화적 분위기 조성위해 가급적 기업인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당선인의 뜻을 받들어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 했다.

우선 공항 귀빈실 이용할 기업인은 첫째 성실 납세자, 둘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인, 셋째 해외 비즈니스가 많은 기업인을 기준으로 1000명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경제단체에 적절한 기업인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생각이다.

어제 여러차례 설명을 드렸는데도, 청와대 업무보고 미뤄진 것이 청와대와 갈등때문인 것처럼 보도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과 인수위과의 협의가 당쪽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뤄졌다. 또 실제로도 중요하다.

앞으로 이뤄질 각종 법안의 처리 문제등과 관련해 당쪽의 협조가 필요하고 당쪽의 의견이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성이 큰 모임이다.

청와대쪽과의 업무협의는 실제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선인쪽의 청와대 인선을 마치고 해당 분야팀끼리 무릎을 맞대고 실무적 인수인계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생각아래 미룬 것이다. 취소한 것이 아니고 적절한 시점에 이쪽의 청와대 진용이 확정된 후 업무협의를 갖도록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종부세 인하나 재건축 용적률 인상 관련 보도는 완전 오보인가.
▶현재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간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최종적인 결정에는 좀더 논의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세수추계도 살펴야하고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여론이 아닌가.

특히 언론에 보도됐듯 9~10억 등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간 보고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용적률도 수치제안은 없었다.

-유류세 인하방안은 어떻게 됐나.
▶방침은 정해졌다.

-총리가 6배수로 압축됐다는 보도는.
▶ 그것은 내가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 길건너편에 있는 분(당선인 비서실)들에게 물어봐라. 오늘 아침에 김형오 위원장도 언론에 나오는 '핵심관계자' '당선인 최측근' '고위관계자'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어디에 해당되냐고 묻더라.

-금산분리 완화는 논의되나.
▶금산분리 완화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끝나고 나서 상세히 브리핑하겠다.

-종부세 재건축 용적률 관련해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
▶숫자를 넣은 보고 자체가 없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거론을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러이러한 밑작업 준비를 해봐라하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