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레이더]투기꾼도 자문위원(?)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실용'을 기치로 내건 새정부에서도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는 역시 부동산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해 새정부의 조직과 기능,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부동산은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이런 점에서 인수위는 이유야 어찌됐건 문제가 있는 정책은 올바로 잡아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실천해야 할 정책은 흔들림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당위성을 안고 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인수위 내 경제2분과에서 담당한다. 소속 위원에 대해선 적절한 인물이 배치됐다는 평가가 있는가하면, 일부 의외의 인물도 포함됐다는 의견이다. 물론 의외의 인물이더라도,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전반을 잘 이해하고 나름의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이해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하지만 자문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를 의심할 정도의 인선도 있다. 일부는 그동안 참여정부 내에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 투기를 조장하고 '자기뱃속 불리기'에 혈안이 됐던 인물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인사도 있다. 때문에 관련 학계, 연구계뿐 아니라 부동산시장에서조차 해당 인사의 도덕성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친시장주의' 노선을 견지해 온 만큼, 불합리한 규제 철폐나 제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 물론 이 당선인도 누차 밝혀왔지만, 이 과정에서 '또한번의 기회'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해선 안된다.

일부 선발된 자문위원을 무작정 책망하거나 비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이런 점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참여정부 말기인 지난해 한해동안 부동산시장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지만, 언제든 돌변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결정도 안된 사실이 '소설'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막아 사회적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수위나 차기 집권당이 단일 창구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만큼, 보다 검증된 인물을 기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