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방개혁 2020 집중 검토할 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 2020에 대해 중점적인 검토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략적 환경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정부 국방개혁2020도 개선되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여러 중요한 과제가 다뤄지겠지만 국방개혁 2020의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오후로 예정된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조항 등 이미 위헌결정이 난 조항들을 정비하는 내용들이 보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인수위도 이런 흐름에 대해 반대가 없기 때문에 이같은 내용이 합의내용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문화관광부는 예산의 2%까지 문화예산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오전 브리핑◇

오늘 오후에 이뤄질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언론의 자율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대체입법 내용에는 매체 융합 등 언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문ㆍ방송 겸영규제를 완화하고 신문지원 기관의 분리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하기로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조항 등 이미 위헌결정이 난 조항들을 정비하는 내용도 보고될 예정이다. 인수위도 이런 흐름에 대해 반대가 없기 때문에 이같은 내용이 합의내용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 오늘 문광부 업무보고에서는 2%까지 문화예산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보고가 끝난뒤 브리핑하겠다.

"신문ㆍ방송 겸영규제 완화할 것"

그 외에도 현안이 많이 있다. 신문법 폐지와 대체입법에서도 논란이 있을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오후에 브리핑하겠다.

오전 중 국방부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러 중요한 과제가 다뤄지겠지만 국방개혁 2020의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전략적 환경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정부 국방개혁2020도 개선되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 매체에서 총리 후보를 둘러싸고 정치적 상상력이 풍부한 기사가 많이 쏟아졌다. 현재 상황은 10여명의 예비후보 리스트 보고가 돼 당선인이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명간에 3~4명으로 압축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오늘 아침 보도된 수많은 명멸했던 유명인사들의 이름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곧 들어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추측성 예단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 하루도 못갈 보도를 앞질러 하는 것은 보기에 안타깝다.

가능하다면 예비후보 명단이 나오면, 방침을 정하진 않았지만 또 다시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적절히 알려드리겠다. 과잉 취재경쟁으로 이런 저런 분들이 본의와 상관없이 지면 방송에 보도되는 일 없도록 신중한 보도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

"총리후보 10명 놓고 당선인 고심중"

아침 보도 가운데 몇개에 대해 확인해 드리면 노동부 업무보고 관련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한다는 보도 있었다. 이런 취지의 노동부 보고 있었지만 채택되기 힘들 것 같다.

서해교전을 기리는 국가기념일을 제정하는 문제는 보훈처에서 이미 보고됐던 내용이라 그대로 될 것 같다.

총리 예비 후보가 누군가에 대해 관심이 많을텐데 신문에 보도됐던 분들이 이런 저런 범주에 들어있는 것 같다. 벽에 다트 걸어놓고 화살촉 던지는 것과 비슷하니 섣불리 예측하지 말라. 오직 당선인만 안다. 현실적으로 아무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