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집값 안정에 금리도 동원"

새정부 정책의 열쇠를 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안정 정책에 금리를 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집값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뜻으로, 사실상 '금리인상'을 용인 또는 유도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공식적으로 "금리는 부동산 정책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한 참여정부와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위원은 9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계 어느 나라든 부동산 투기는 과잉유동성 때문인데, 이는 통화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한은 측에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은 정부내 조직이고, 한은이 정부에 협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 간사위원은 지난 7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유동성 관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유동성 관리는 곧 통화정책을 의미한다"고 스스로 설명했다.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는 2차적인 유동성 관리 수단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또 "세금은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일 뿐 투기를 막는 수단은 될 수 없다"며 세제 중심의 부동산 안정정책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간사위원은 "한은 측도 앞으로 금리 결정에 소비자물가 뿐 아니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내서 '잘 생각했다'고 했다"며 "그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중경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유동성 조절 때 한은이 물가 수준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유념해서 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한은의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 과잉유동성이 자산버블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지 점검해 줄 것을 한은 측에 주문했다"며 "불안이 발생하면 한은이 신속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통화정책은 여러가지 중 한 수단"이라며 "통화정책이 전부인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도 막아야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경제살리기'를 고려할 때 통화량의 과도한 조절이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염두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