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세 완화, 총선 연계?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신중한 입장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4.9 총선'과 부동산 정책을 연계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가운데 지지층의 기대가 컸던 양도소득세 인하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쪽으로 국민을 설득시켜야 한다는게 당쪽의 입장인 것.

한나라당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세금이나 금융 등 부동산 관련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세금인하 등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4.9 총선'에서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인하나 종부세 완화 등은 관련 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통과만 되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의석이 많은 정당에서 반대하면 정책 추진이 어려운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와 관련, "서두르는 게 좋겠다"고 밝혀, 양도세와 종부세를 올해까지는 유지하겠다는 인수위측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 의장은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를) 1년 뒤에나 한다는 얘기는 적절치 않다"며 "올 하반기에 시장상황을 봐서 부동산 세제나 건설 및 건축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반면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위원은 양도세 인하 시기에 대해 "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1년 정도 지켜보겠다고 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고·중진 비공개 회의에서 인수위 활동에 대한 우려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 정부로부터 업무 인계·인수를 받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당과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남발하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인수위가 신중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