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주택정책 어떻게 가나

새 정부 부동산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국민 기대에 못미친다는 실망감이 일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가격 안정에 무게를 뒀다가도 슬며시 규제 완화쪽 얘기를 꺼내는 등 신뢰를 심지 못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유동성 관리를 당부하면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화 정책에 협조를 구하는 등 다소 상충하는 두 요소를 주문, 혼선을 주고 있다.

여기에다 '시장 안정'에 가려 앞으로 5년간의 주거 미래를 담을 청사진 제시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세·재건축 규제 '오락가락'


'시장친화주의' 공약을 제시했던 인수위의 부동산정책은 출발선에서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대책은 논의만 무성한 가운데 결국 '선 개발이익 환수, 후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라는 원론적인 방향만 가닥을 잡았다.

이는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와 별반 다르지 않다. 2년여전 8.31정책 발표 당시 건교부측의 기본 입장은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한 용적률 확대' '재건축 공급 확대는 안정기조가 자리잡은 뒤 다시 논의'였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지난 7일 건교부 업무보고 뒤 같은 내용의 방향을 되풀이했다.

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정책을 놓고선 하루가 다르게 말이 바뀌는 등 혼란을 주고 있다.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7일 "현 제도를 1년 정도 지켜보고 (개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으나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9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로선 양도세를 인하하면 주택거래가 활발해져 집값을 더 내리는 효과가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언제 또 입장이 바뀔 지 불투명하다.

양도세는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 조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일 것이냐 불황일 것이냐의 보는 시각에 따라 유지 또는 감면 정책이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통화량 조절 딜레마

한국은행의 업무보고가 이뤄진 이날 오전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한은도 나서야 한다"고 언급,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콜금리 인상이라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쓸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오후 공식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물가안정을 위한 유동성 조절이 한은의 주요 역할인 점은 분명한 사실로 다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좀 더 유념하기로 했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면서 수위를 조금 낮췄다.

이동관 대변인은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통화정책은 여러가지 중 한 수단"이라며 "통화정책이 전부인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 통화 정책 전부를 쓰는 것처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통화량 조절로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하지만 자칫 통화량의 과도한 조절이 경기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까닭이다. 이 당선인의 공약인 경제살리기와 부동시장 안정 사이에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는 흔적이 엿보인다.

◆3만불 시대 대비한 주거미래도 제시해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수위가 시장 안정 정책 수립외에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대비한 주거복지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장기적 방향 제시는 미흡한 채 '집값 잡기' 등 미시적 운용 방안에만 집착한다는 충고다.

그동안의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으로 인해 단기적 대책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국민의 생애주기(라이프사이클)에 맞춘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아파트에만 치우친 주택정책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민용 다세대다가구에서부터 고급 타운하우스 등 진화하는 주택까지 아우르는 정책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