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비즈니스-프렌들리' 바로잡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0일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라는 용어의 뜻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전날 한나라당에서 인수위가 과도하게 기업친화적인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인수위에서 '기업 프렌들리'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 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이 말이 자칫 영어로 말하면 '프로(pro, ~을 위하여) 비즈니스'(친기업적)로 잘못 오해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명박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사용한 이 단어는 새 정부의 성격을 표현하는 핵심단어로 사용돼 왔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기업 친화적이지라는 말이지 친기업적이란 것은 아니다"라며 "일자리 창출해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점에서 '프로 비즈니스'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간사회의에서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사실은 프로-레이버(pro-labor,친노동적)다. 안티-레이버(anti-labor, 반노동적)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오늘 오전에 있었던 간사단 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례브리핑을 하겠다. 일부 언론에 김만복 국정원장의 지난해 12월 18일 방북시 김양건 북한 통일선전부장과의 대화록이 보도됐다.

이번 사건은 국가주요기밀이 누출됐다는 점에서 인수위 차원에서도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엄중대처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지난 1월 5일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추가보고해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받고 최근 대화록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담당 인수위원에게까지만 보고가 됐다. 이와관련 이경숙 위원장은 대화록 유출경위에 대해 철저한 내부 조사를 벌이는 한편 국정원측에 이번 문건을 다룬 인수위 및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보안조사의 실시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인수위 내부에서 유출됐다고 예단할수 없지만 만에 하나 인수위 내부 관계자가 개입된 사실 파악될 경우 이미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언명한 바와 같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수위에서 '기업 프렌들리'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 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다. 이 말이 자칫 영어로 말하면 '프로(pro, ~을 위하여) 비즈니스'(친기업적)로 잘못 오해되고 있는 것 같다.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기업 친화적이지라는 말이지 친기업적이란 것은 아니다. 일자리 창출해 근로자들에게도 혜택돌아가게 하겠다는 점에서 '프로 비즈니스'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점에 대해 특별히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린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서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사실은 프로-레이버(pro-labor,친노동적)다, 안티-레이버(anti-labor, 반노동적)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영어까지 동원한 얘기들이 됐지만 그 취지를 잘 이해해 달라.

어제 당에서 인수위측의 일부 앞서가는 듯한 언론보도를 보시고 걱정의 말씀들이 있었다.

이와관련 인수위는 당과 좀더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당 의견을 충분히 의견수렴해 인수위에 반영하고, 앞으로 정부 조직법 개편이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의 주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도부, 정책라인, 대변인까지 철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내일 오후 맹형규 총괄 간사 주제로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나경원 당 대변인 세 사람이 회동을 갖기로 했다.

-당 정책위의장이 양도세를 이번 임시국회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인수위는 여러차례 1년 정도 더 지켜보고 내년쯤 필요하다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아직도 당과 충분한 조율이 되지 않은 사안이다.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당과의 정책협의 라인을 통해 좀 더 조율을 해나가겠다. 아직까지는 당쪽 입장이고 인수위의 방침과는 아직 완전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오늘 아침 김만복-김양건 평양회동 대화록 유출된 것 관련, 내용 자체는 사실인가?
▶인수위에서 유출이 됐는지 다른 라인에서 유출됐는지 아직 예단하기 힘들지만 내용자체는 사실이다.

-정부 조직개편은 언제 발표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관심사는 어떤 부처가 무슨 일을 하고 누가 무슨 일 하느냐가 아니다. 국민을 위해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어떤 기능은 불필요한가, 당선인 여러차례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해야할 일, 정부가 해서는 안될 일 이런 개념으로 기능을 전체적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어느 부처가 사느냐는 죽느냐는 것은 공무원들의 관심사일 뿐이다. 일반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다. 총체적으로 정부부처 뿐 아니라 산하기관 외청 등 종합적으로 어떻게 재편해야 국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것인가를 놓고 고심이 계속되고 있다. 아마 오늘 중에는 발표하기 힘들 것이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관련해, 정반대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 입장은?
▶여러번 강조했지만 인수위의 확정된 정책과제는 지금부터 토론을 거쳐 1차 13일 당선인에게 보고되고, 그 후 또 다듬고 다듬어 최종적으로 2월 중순에 확정된다. 중간과정에서 이를테면 검토과정이나, 또 인수위와 관계없이 해당부처의 의견이 반영된 기사도 있다. 그것에 대해 일일이 대답할 의미가 없다. 아직 조율이 되지 않은 이야기다.

-이경숙 위원장이 어제 이 당선인과 만나 얘기하면서 한반도 대운하 1년 정도 걸린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어제 대운하 관련 별도 회의 있었나?
▶대운하 관련해 잘 아시다시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안에 TF가 있고 그동안에도 계속 관련분야 업무보고를 받았고 전문가 면담 통해 의견 수렴하고 있다. 한시적인 인수위 후에도 그 활동이 이어질 것이다.

당선인 말한 것은 마치 당장이라도 대운하가 착공될 듯한 언급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 또 그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매우 걸러지지도 않은 구상이 서둘러 추진되는 듯하 오해가 있어, 여러번 대선 운동 과정에서 밝혔듯 신중하게,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 의견수렴해 추진하겟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혔을 뿐이다.

2월 초 세계 전문가 모여 토론회 열기로 했다. 거기에 찬성론자뿐만 아니라 반대론자 모아서 의견듣겠다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