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시설 기증하면 용적률 확 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사업자가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등을 지어 기부하면 용적률을 높여 주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강남 재건축아파트 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률적인 용적률 상향보다는 커뮤니티가 있는 뉴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업체가 영유아나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을 짓거나 도서관을 건립하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용적률 일률 상향보다는 공공에 필요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단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활용해야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디자인이 뛰어난 아파트나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친환경 아파트도 공공성을 인정해 용적률을 높여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개발이익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도 확고히 했다. 부동산정책의 기본은 집값 상승을 막는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개발이익 환수는 얼마를 거둬들이느냐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와 관련 오 시장은 "시프트는 신혼부부는 물론 중장년층에도 꼭 필요한 주거유형"이라며 "정부 정책으로 채택해 전국에 시프트가 공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임대주택 일정 비율을 시프트로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공급 해법도 내놨다.

오 시장은 올해도 디자인 가이드 라인 등 각종 디자인 정책에 매진할 계획이다.

그는 "다음달 디자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각종 디자인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며 "디자인 경쟁력 강화는 서울의 겉모습만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제2롯데월드 개발에 대해서는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제2롯데월드 개발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그 부지에는 일반 주상복합아파트밖에 지을게 없다"며 "제2롯데월드는 위치·규모면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