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차상위 계층까지 연탄지원 확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0일 기초생활 수급가구 중 차상위 계층까지 연탄 사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연탄값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가구 외에도 연탄사용가구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지원대상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차상위 계층은 지난 2006년 연탄값 대비 상승분에 대해 쿠폰 형태로 연탄사용에 따른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기초생활 수급가구인 4만가구에서 차상위까지 포함, 약 10만가구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와 산업자원부는 이번 사업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당초 30억원에 47억원을 추가해 총 77억원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 연탄에서 전기ㆍ가스 등으로 보일러를 고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폭을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 15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민생챙기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뜻을 받들어 에너지 절감대책과 저소득층 연탄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 경제 2분과와 산업자원부는 최근 고유가에 따른 수송부분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경차에 LPG 사용 허용하기로 했다.

"경차ㆍ하이브리드차 LPG차 허용"

또 하이브리드 차 기술및 후방산업의 경제성 개발을 위해 하이브리드카의 LPG 사용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액화천연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개정안 오늘 날자로 입법예고키로 했다.

경차의 LPG 사용 허용 배경과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 CO2배출 감소, 국내업체의 기술경쟁력확보, 핵심부품 국산화 등이 기대된다고 인수위와 산업자원부는 밝혔다.

LPG 경차가 보급될 경우 중소형과 대형차의 비중이 대폭 감소 하는 한편 경차 판매비중은 전체 6.5%에서 2015년 16%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연간 약 192만 배럴의 휘발유 절감이 기대된다.

여기에 LPG 하이브리드 차를 포함시킬 경우 연간 약 243만배럴의 휘발유 절감이 기대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자동차 업계는 이에따라 2009년 하반기까지 LPG 경차 하이브리드차 개발하고 관련모델을 시장에 출시해 앞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에너지 절약, 교통혼잡 및 주차면적 확보 등 사회적 편익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LPG 경차와 하브리드차 허용은 LPG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는 반면 에너지 소비 절약, 환경오염 물질 배출감소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차상위 계층까지 연탄지원 확대"

한편 인수위와 산업자원부는 9월부터 기초생활 수급 가구에 차상위 계층까지 연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차상위 계층까지 연탄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이 산업자원부는 설명했다.

당초 오는 4월 1일 연탄가격을 종전보다 19.6% 인상하기로 확정하면서 서민가구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9월부터 기초생활 수급 가구, 약 4만가구에 대해 2006년 대비 가격 인상분 쿠폰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인수위와 산자부는 연탄값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가구 외에도 연탄사용가구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지원대상확대하기로 이번에 결정했다.

연탄사용 가구 지원은 현행 4만가구에서 차상위까지 포함하면 10만가구로 지원 범위 확대될것으로 추정된다. 소요예산은 당초 30억원 정도였지만 47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연탄에서 전기ㆍ가스 등으로 보일러를 고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 15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문답.

-경차, 하이브리드차 LPG 허용에 대해 자동차 업체와 미리 협의된 것 있나?
▶하이브리드 차는 우리가 세계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이 뒤떨어져있다. 여러 모델의 개발은 힘들 것이고 한 두개 모델 될 것이다. LPG 사용 하이브리드카는 세계적으로 사례 없어 기술 선도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성장 TF 꾸려졌다는 보도도 있는데?
▶아직 확인못했다.

-당에서 양도세 조기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인수위와 입장이 다르지 않은가.
▶당정간 협의는 민심과 바로 부딪치는 당이 빨리 반응하는 반면 정부는 항상 신중하고 여러 면 검토하는 온도차가 있다. 아직 당과 인수위가 협의를 안해 구체적인 접점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

당선인 측 입장은 부동산 가격 앙등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판을 사전에 마련한 후 조세관련 대처를 하자는 것이다. 곧 인수위가 당과 의견 조율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