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안 주말 발표··14부2처 '유력'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13일께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10일 전후로 예정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늦춰진 것. 그만큼 진통이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통폐합 부처의 반발에다 중앙부처외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기능까지 다 펼쳐 놓고 보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후문이다.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재완 정부혁신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팀장은 "단순한 부처 통폐합으로 봐선 안 된다. 기능 재정립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중앙부처 개편은 현행 18개에서 14개로 축소하는 수준이 되겠지만 세부적 업무 조정은 '대폭'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에선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적잖다. 통폐합 대상 부처의 반발이 거세다.

◇'18→14부', 정통·과기·해수·여성부' 직격탄 = '이명박 정부'는 현행 '18부4처'에서 '14부2처'로 축소 개편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등 칼바람을 피하기 어려울 듯 하다.


정통부는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로 흡수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는 교육부(인력업무), 산자부(R&D)로의 기능 이양이 검토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농림부와 건설교통부로, 여성부는 보건복지부에 각각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4처 중 국정홍보처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와 흡수돼 기획재정부로 거듭 난다.

살아남는 곳도 기능 재편을 거치면서 이전 색깔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 부처 이름을 사용하는 곳도 극히 일부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경제산업부, 국토관리부, 여성복지부 등의 이름이 흘러나온다.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도 고려 대상이다. 중앙 정부 기능중 지자체나 공사로 넘길 것까지 보고 있다는 의미다. 중앙부처 밖에 있는 산하 기관과 외청을 한데 묶어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부처와 산하기관, 외청까지 종합적으로 어떻게 개편할 지를 놓고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무임소 장관인 정무장관은 신설된다. '국무위원을 최소 15명 둬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충족하고 행정부의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통폐합 대상 부처 '생존논리'로 강력 반발 = 폐지 위기에 놓인 부처들은 저마다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날 "정보통신(IT) 관련 정부 기능을 일원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IT 정책기능을 조각조각 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정통부 해체 방침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과기부도 마찬가지 기류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장협의회는 "경제 살리기의 근간은 과학기술인데 과기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교육부와 산자부로 통합한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성계도 여성부의 존치를 주장하며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여성단체 회원들은 지난 9일 인수위가 위치한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부를 복지부로 통폐합한다는 것은 그간 발전시켜 온 여성정책의 후퇴와 성평등 정책의 포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해수부의 경우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 경우 총선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잖다. 막판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