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인하' 2월 국회서 처리될 듯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최석환 기자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양도소득세 인하를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힘에 따라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양도세 인하안'이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양도세 인하 시기나 내용은 국회에서 결정할 일로 인수위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양도세 인하 문제를 갖고 엇박자가 있다고 하는데 관계없는 사람들하고 무슨 엇박자 관계에 있겠냐"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년 정도 사항을 본 뒤 검토하자는 지적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밑에 보좌하는 사람이 그런 의견을 낸 것"이라며 "또 양도세 문제는 종합부동산 문제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강남지역 부동산이 들썩이는 것은 보유세와 관계된 부분이며 양도세하고는 상관없다"며 "양도세 인하한다고 더 들썩거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또 "우리 안은 현행 양도세율을 보유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게 하자는 것"이라며 "여당이 제안한다면 양도세 세율 인하 문제나 특별공제액을 늘리는 문제, 고가 주택 기준(6억원) 상향 문제 등도 적극 검토하고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도 양도세 인하는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학규 신임대표는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당선인은 (양도세 인하 조치를) 1년 뒤로 넘기자는 제안을 했는데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 조치는 2월 국회에서 바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더 나아가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의 1% 인하는 바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양도세 인하와 관련해 신당과 합의한 내용은 없다"면서 "구체적인 인하 시기나 세율 조정 폭 등에 대해서는 조율을 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취득·등록세 인하조치는 내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양도세 인하와 관련, 1년 정도 시행한 뒤 상황을 보고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