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취·등록세 논의, 종부세는 하반기 검토"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취·등록세 논의, 종부세는 하반기 검토"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8.01.14 10:35
  • 글자크기조절
-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과 세제 및 규제의 완화 방법과 시기

▶집값이 들썩거린다고 하지만 안정적이다. 거래가 위축된 악영향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 주택가격,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너무 높다. 현재 가격 이상으로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적 생각을 갖고 있다. 주택가격 안정시키고 투기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쓰면서도 거래는 활성화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안정된 것 같지만 거래가 중단이 돼 있다. 미분양 주택 등으로 인해 지방경제가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당과 함께 양도세를 대폭 줄이는 것은 검토해서 2월 국회에서 상정하고 하겠다. 취득세 등록세는 지방세다. 지자체가 주관하는 문제다. 이게 줄면 지방 재정이 어려워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16개 시도 지사 회의에서 토론할 것이다.
미분양 주택도 많은데 투기과열 지구 제한한 것을 풀어나가겠다. 기반시설부담금 이중적으로 돼 있는 게 있다. 이것을 조정해서 거래 활성화하고 주택가격 안정시키는 정책을 해 나가겠다.
종부세는 올해 부동산 경기를 파악한 뒤 하반기에 검토하겠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96층에 사람" 애타는 SOS…삼성전자 실적·주가 상승 언제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100만 외국인력 시대(上) "말 안 통해 아이 잘못 될라" 병원서 끙끙…'산넘어 산' 고된 한국살이

이슈패키지

역동경제 로드맵
역동경제 로드맵
I-노믹스가 바꾸는 지역소멸
I-노믹스가 바꾸는 지역소멸
'웰컴인!' 대한민국
'웰컴인!' 대한민국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글로벌진출 패스트트랙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