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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보다 지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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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보다 지방 지원"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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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1.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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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규제완화 복안과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은.

▶원론적 얘기를 하면 특정 지역을 규제해서 그것으로 다른 지역이 도움받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방 균형 발전에서 보면 지방 경제 여건을 수도권보다 유리하게 만드는 게 좋다. 한쪽을 규제하기 보다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혜택이 되도록 하는 게 좋다. 지방에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수도권 못지 않은 인프라를 정부가 하겠다. 그 지방에 투자하더라도 땅값이 비싼 수도권보다 그쪽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있도록. 그 지역들이 당면한 과제들이 있는데 검토만 하다가 시간을 보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다.당장 풀겠다는 것은 아니다. 지방 여건을 바꾸고 짧은 시간에 가시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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