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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수도권 규제 당장 안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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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수도권 규제 당장 안 푼다"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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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1.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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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대한 규제 완화가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규제 개혁"이라며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 이 당선인은 "특정지역을 완벽히 규제해서 다른 지역이 도움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계속 쓴다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 수도권 규제 완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당선인은 그러나 "당장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지방의 여건을 수도권보다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지방투자 촉진에 발맞춰 수도권 규제 완화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비춰 당분간은 현행 수도권 규제가 유지될 공산이 커 보인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설이 금지되고, 14개 첨단업종의 증설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인수위는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에서의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도 검토 대상이다.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 온 '수도권 공장 신·증설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가 수용될 지 관심거리다. 이 당선인의 이날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의 적극 검토" 발언과 맞물리는 대목이다.

또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규제가 풀리더라도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 신·증설은 현행대로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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