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규제 개혁…6% 성장·물가 3.5%"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규제 개혁"이라면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6% 성장과 3.0∼3.5% 범위내 물가 관리도 공언했다.

또 "변화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하고 정부 조직의 군살은 빼야 한다"며 민간이 할 일은 민간에게, 지방이 할 일은 지방이 맡도록 해주는 정부조직 개편을 강조했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총선 공천 갈등에 대해선 "개인이나 계보적 이해를 떠나 협력하는 게 좋다"며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새 정부는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선인은 올해 한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뒤 "무리한 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조직개편과 교육 개혁, 예산 절감 및 법과 질서 확립 등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 살리는 방법으로 규제 개혁을 꼽고 "새 정부 출범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이 당선인은 "중복 기능을 과감히 통합하고 나뉘어진 기능을 융합시켜야 한다"면서 "이를통해 복잡한 규제를 혁파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주택 가격을 안정화 시키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쓰겠다고 밝혔다.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양도소득세를 대폭 줄이는 데 이어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풀고 이중적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취등록세 인하도 16개 시도지사들과의 회의에서 토론해보겠다"면서도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경기를 파악해 가면서 하반기에 가서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면서 "100% 민자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자체 스케쥴은 없다"고 비켜갔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중요시 한다. 청계천 복원때 반대자를 4000번 넘게 만나 설득해왔다"고 말해 사업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교육문제와 관련 이 당선인은 "대학입시 관련 대학에 자율권을 주더라도 본고사 부활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대학에 자율권을 주면 학생들의 부담이 준다"고 말했다.

지연되고 있는 총리 및 각료 인선에 대해선 "계획대로 진행중"이라며 "다만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국회의원이 입각할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적 고려 없이 일 자체를 위한 인선이 될 것이며 차관도 전문직이 임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리 인선 방향으로는 "총리는 보조가 아니라 독자적 업무를 갖고 국내외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총리가 임명되면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자원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할 일이 많다"고 말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사 기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내 공천 문제 대해서는 "강재섭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공식적으로 공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한 뒤 "이번 대선을 통해 모든 분야가 변화되길 요구하고 있고 정치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변화를 강조, 여운을 남겼다.

또 "새로운 정부가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으로 안정적 지지를 받는 숫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과반 지지도 호소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의 후속 조치는 사업의 타당성, 재정 부담성, 국민적 합의 과정에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새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남북이 다 도움되는 일이 있으면 언제나 만날 수 있고 장소는 우리쪽에서 만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관계를 순조롭게 풀기 위해서도 주변국들과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게 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서로 발전하면 북미 관계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냈기 때문에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다"면서 "공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