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저항 얼마나 세길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연일 공직사회를 향해 강펀치를 날리고 있다. 작심하고 나선 모양이다. 공무원 조직을 틀어쥐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거꾸로 얼마나 저항이 세길래 당선인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나서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 당선인은 14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달 20일 이후 첫 기자회견이자 새정부 국정방향을 천명하는 이 자리에서 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과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에 장시간을 할애했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한다. 방만한 조직에 나사를 죄야 한다." 등 발언 수위도 높았다. "개인의 야욕과 내가 속한 조직의 욕심을 버려라. 내 자리가 없어지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할 수 있는 공직자로 바뀌어야 한다"던 전날 인수위 1차 종합 업무보고에서 만큼 강도가 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절박감도 드러냈다. 많은 나라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미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지만 우리는 이미 늦었고,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선진화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전에 정부조직 개편을 해야 새롭게 일을 할수 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미루는 것은 나라의 발전을 그만큼 지체시키는 일"이라고 의지를 불태웠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이명박 당선인의 거듭된 발언과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지만 공직사회의 저항에 대한 압박의미가 강하다고 밝혔다. 통폐합 대상 부처의 조직적인 반발과 로비 그리고 통폐합시 중심에 서려는 각 정부 부처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개혁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는 몇차례 수정을 거쳐 20일 이후로 연기됐다. 당초 지난 주말 공개될 예정이던 개편안은 15일로 한차례 밀렸다가 다시 20일 이후로 밀려났다. 인수위는 이미 내부적으로 조직개편 잠정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현행 18부4처를 14부 2처로 줄인다는 것이다. 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국정홍보처가 기존 부처로 통폐합되는 안이다.

하지만 해당 부처 장관이 앞장서서 폐지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시위와 농성,신문 광고 게재 등 전국의 광범위한 산하단체와 조직을 동원한 부처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로비 전화를 받고 있다"며 "깊은 인연을 내세워 접근하고 있어 인간적으로 힘들다. 조직개편이 이렇게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꼈다"고 털어놨다.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줘야 할 정치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부서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통부,과기부 폐지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드러내 국회통과가 힘든 과정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대해 이명박 당선인은 국민적 지지로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셔야 역사적 정부조직 개편을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국회 협력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만큼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