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견본주택', 기업에 자극줄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건설업계에 따끔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규제 개혁'이란 당근과 함께 '체질 개선'의 채찍도 제시한 것.

메시지는 건설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출신답게 일상 영업 활동에서 끄집어냈다. 이 당선인은 13일 인수위로부터 제1차 국정과제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 요즘 모델하우스 가보니 마감재를 독일제로 쓰더라. 미국제만 써도 원가가 공개되니까 그러는 모양인데 이런 꼼수 없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체질 개선"주문

당선인이 업계의 관행 중에서 한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인수위는 물론 건설업계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준다는 게 당선인 주변의 해석이다. 한마디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것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당선인이 모델하우스 비용 산정을 예를 든 것은 기업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그 동안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모델하우스를 통한 선분양이 모두 이뤄질 것을 전제로 사업을 분석했다.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기본적 목표에 치우치다 보니 모델하우스 과대 포장 등이 당연한 것처럼 이뤄졌다는 질책이다.

이는 이 당선인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내 집값이 너무 높다. 이 이상 집값이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집값에는 기존 주택은 물론 새 아파트 분양가도 포함한다"면서 " 분양가가 턱없이 올라가지 않게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을 준비하라는 게 당선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 건설업체 임원은 "업계가 건설 경기 진작을 위해 당선인에게 경영 환경이 어려운 점만을 부각해왔던 게 사실"면서 "당선인이 누구보다 건설 매커니즘을 잘 아는 만큼 지원책만을 바랄수는 없을 것"이라고 자중의 목소리를 보였다.

◆"지방 건설 경기 위해 규제는 개선"

이 당선인은 대신 건설업계가 외쳐온 규제 개혁을 과감히 실천하겠다는 당근책도 내비쳤다.

이 당선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분양주택이 많은데 지방은 아직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다"며 "이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작년부터 미분양사태가 심각한 상황이 되자 선별적인 해제가 이뤄졌지만 투기지역은 충남 천안, 아산, 울산 4개구 등 6개지역이, 투기과열지구는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울주군 등 3개 지역이 아직 묶여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와 대출 규제 등이 완화돼 주택 구입이 쉬워진다.

이 당선인은 또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선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렸다.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새 아파트에 입주를 못하는 부동산 시장의 동맥 경화 현상을 읽은 것이다.

인수위와 이 당선인은 2월 국회에서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양도세가 감면되면 새 집을 분양받은 집 주인들이 세 부담을 덜고 기존 집을 팔 수 있어 미분양 사태 해소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