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 한미FTA 비준 촉구 국회방문

주요 경제단체들로 구성된 FTA민간대책위원회가 국회 등에 한미FTA 조기 비준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유지창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은 14일 국회에서 임채정 국회의장,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김원웅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를 조기에 비준해 줄 것을 요청했다.


FTA민대위 공동위원장들은 임채정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를 잇달아 방문해 "협정 발효가 지연될 경우 한미 FTA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의 실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장들이 경제현안과 관련해 국회와 양당 지도부를 찾아가 건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이는 한미FTA 조기 비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경제계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를 잘 보여준 것이다.

FTA민대위 공동위원장들은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비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우선 한미FTA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대이익이 미국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들었다.


또 한미 양국 의회의 심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양국 의회 인준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우리가 먼저 비준하면 미국 의회를 설득하기가 용이한 점도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이번 임시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8대 국회로 연기돼 모든 일정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FTA민대위 공동위원장들은 이어 김원웅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별도로 만나 정부가 작년 9월에 제출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절차가 개시되도록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채정 국회의장은 "한미 FTA의 발효를 바라는 경제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기적으로 미묘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하고, "국회 운영은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가 가장 중요하므로 양당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통합신당 대표는 "원래부터 한미 FTA 등 우리 정부의 FTA 정책을 지지해 왔으며 한미 FTA의 조기 발효를 바라는 경제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다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농어촌지역 의원의 입장과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 전망 등을 감안할 때 비준동의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한미FTA는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치적으로 한나라당의 당론과도 일치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발효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 경우 기회손실이 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도 "한미FTA는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개방이냐 쇄국이냐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베트남, 중국, 심지어 북한도 개방으로 가고 있는 만큼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수렴하고 비중있게 다룰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