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금융위 설치 확정, 남은 쟁점은?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 금융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금융감독 체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는 법령 재·개정 권한은 물론 감독기능까지 총괄하게 돼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진다. 금융시장의 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권한이 집중되는 반면 별도의 견제장치가 없어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다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을 이용하려는 ‘외압’을 견뎌내는 것도 풀어야할 숙제다.

◇금융감독 체계 3단계→2단계로 축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금융감독 체계는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현재에는 재경부가 법령 재·개정 권한을 갖고 있고, 금감위는 감독규정 재·개정을 담당하고 있다. 일선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설립되면 법령 재·개정과 감독규정 재·개정 기능이 통합된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각종 인·허가 절차는 물론 협의 절차가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협의절차가 한 단계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규제 개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각종 행정절차 또한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 기능 어떻게 되나?
하지만 금감원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와 국제금융 분야까지 금융위원회로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개편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에 현재와 같이 감독기능을 남겨두는 방안과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만을 담당하게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발견된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독 기능을 남겨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 금융위원회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감독기능을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금융감독 기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와 관련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재경부에서 금융정책기능을 떼어내 금감위와 통합한 금융부 또는 금융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감독과 정책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경부에 금융정책기능을 그대로 두고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역시 “검사와 조사 기능만 남을 경우 사실상 금융위원회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감독기구의 중립성도 심각하게 훼손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검사와 조사업무를 제외하면 금감위와 금감원이 중복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감독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에 감독기능을 그대로 둘 경우 통합에 따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금융국 통합 여부도 변수
재경부의 국제금융국 역시 금융위원회로 통합할 것인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환율의 경우 거시정책 수단인 만큼 재경부에 그대로 존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금융시장의 국제화 추세를 감안해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경부 금융정책국은 ‘환율 등 국제금융정책은 금융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며 통합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금감위 역시 지나치게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국제금융국은 ‘환율 정책은 거시경제정책 수단인 반면 금융감독은 미시적인 수단이어서 한 곳에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