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정부조직 개편'(1)

정부기능과조직개편(문답) 다운받기

◆ 중앙 정부 개편 Q/A


- 중앙 정부가 어떻게 달라지나.

▶ 정부 규모다 대폭 줄어든다. 중앙행정기관은 56 → 43개로 13개 줄어든다.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69년 이후 최소, 부·처 수로는 60년 이후 최소 규모로 평가된다.

-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의 원칙은.


▶ 중앙부처는 정책개발과 조정에 집중하고 집행업무는 자치단체나 민간으로 이양, 이관, 위임, 위탁한다는 것이다.

- 공무원수는 줄어드나.

▶ 전체 행정부 공무원(13만722명) 중 6951명이 줄어든다. 장관(급) 공무원은 40명에서 29명으로 11명(25%)이 감축된다. 차관급도 96명에서 88명으로 8명 준다. 고위 공무원은 93명이 줄어 1214명에서 1121명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 줄어드는 인력은 앞으로 어떻게 하나.

▶ 정원감축에도 공무원의 신분은 확실히 보장된다. 감축되는 정원은 현재의 결원이나 6개월이내 이직소요 등을 활용하여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나머지 인력은 부처내 규제개혁을 위한 인력으로 우선 활용하고, 전직 및 능력개발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 정부 개편안을 어떻게 마련했나.

▶ 모두 18개 기관과 단체에서 20여개의 대안을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T/F를 구성, 제시된 대안들의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초안을 마련했다. 최종방안은 각 분야별 전문가인 인수위원회의 분과별 인수위원 및 전문위원, 자문위원들에 의한 수차례의 검토와 의견수렴, 수정, 보완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 정부 개편으로 혼란이 예상되는데.

▶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의 업무와 관계되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인력 및 사무공간도 다시 배치해야 하고 예산도 바뀐 조직편제에 따라 조정을 해야 한다. 개편방안 발표와 함께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개편 후속조치 추진단'을 발족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개편과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 청와대 개편 Q/A

- 대통령실은 어떻게 달라지나.

▶ 비대화된 몸집을 정예화, 슬림화했다. 정원을 20% 감축하고 정책실장과 안보실장이 폐지된다. 정무수석을 신설해 당정 및 대야(對野) 협의기능을 강화했다.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해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보강했다. 권위주의 시절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 경호실을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로 변경했다.

- 대통령 특별보좌관의 역할은.

▶ 이명박 정부는 핵심 국가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특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특보는 일상 국정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경연 또는 간언을 담당하거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한반도 대운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등 국가적인 핵심 프로젝트를 도와주게 된다. 여러 부처가 관계되어 추진하기가 어려운 일도 특별보좌관을 활용하면 정책추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청와대 강화로 총리실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 청와대의 권한은 오히려 줄어든다. 대통령실은 국정 최고 조정기구로서 중장기 전략과제, 대통령 자문, 보좌, 지원 기능에 주력할 것이다. 총리의 지위와 권한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일상적인 정책조정은 주무부처나 기획재정부가 수행하게 되지만, 규제개혁 등 각 부처에 맡기기 힘든 분야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실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이유는.

▶ 국정홍보처는 본연의 업무보다 고객인 언론과 정부 각 부처를 규제하고 간섭하는 일에 치중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홍보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폐지하되 업무를 문화부로 이관한다. 정부의 정책홍보는 부처 책임행정체제에 따라 각 부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문화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