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IT정책기능 4개 부처로 분산

정보통신부가 수행했던 IT정책 기능은 지식경제부(산자부)를 비롯 문화부, 행정안전부, 신설될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로 분산된다.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정통부가 수행했던 IT정책기능을 4개 부처로 쪼개는 방안을 최종 제시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방안에 따라, IT정책 전반을 수행했던 정보통신부는 IT산업정책과 연구개발(R&D), 정보보호산업정책은 산업자원부와 통합되면서 '지식경제부'로 재탄생하게 된다. R&D 기능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면서 정통부가 집행했던 정보통신진흥기금 역시 '지식경제부'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정통부의 정보통신정책본부와 정보통신협력본부, 정보보호기획단 일부 기능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형 경제, 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고질적인 영역다툼과 R&D 중복 지원 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묶어 통합지원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기구설치법이 논의중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다. 방통위원회는 방송정책과 규제 그리고 정통부가 수행했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모두 통합 관장하게 된다.

이는 방통융합의 일관된 정책을 위해 통합된 기관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정통부의 그간 논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정통부의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와 전파방송기획단 그리고 통신위원회는 새로 신설될 방통위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정부와 정보보호 기능은 행정자치부의 새로운 명칭인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다만, 정보보호산업정책은 지식경제부에서 관장하면서 정보화 역기능이 사실상 컨트롤 타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미래정보전략본부는 행정안전부로 일단 이동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통부가 관장했던 디지털 콘텐츠 정책은 문화부로 이관, 문화콘텐츠 정책과 통합하기로 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진흥단과 일부 콘텐츠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문화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통부 직속으로 있던 우정사업본부는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우선 지식경제부로 옮겨놓고 단계적으로 공사로 전환시킨 후 민영화할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년간 존속했던 정통부는 4개 부처로 쪼개지면서 완전히 해체된다.

인수위는 정통부 기능을 분산시키는 배경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체제는 산업화와 초기 정보화를 이끌었지만, 융합과 신산업 창출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보망이 구축되고 정보기술이 산업 전반에 보편화된 만큼 영역 다툼은 신산업 발전에 장애로 작동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자칫 특정사업자의 보호막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는 인수위의 배경설명은 더이상 부처가 특정사업자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을 두고보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