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정부조직 개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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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및 농수산 산업 관련 정부 부처 개편 Q/A


- 지식경제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 21C 미래 산업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추진돼야 할 산업정책이 때로는 영역별로, 때로는 기능별로 나뉘어 땅 싸움에 날을 지새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과 실물경제, 산업과 지식,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끌어내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물꼬를 터나가게 된다. 산업과 기술개발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기초 단계부터 시장을 염두에 두고 기술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폐지로 중소기업 지원 약화가 우려되는데.

▶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확대될 것이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간의 정책연계를 보다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정보통신(IT)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인데 전담부처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IT는 다른 산업과 만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지금은 기술융합, 산업간 컨버전스 시대이다. IT는 BT, NT 등 타 기술과 융합되고, 자동차 등 비(非)IT산업과 연계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IT산업 진흥기능의 산업부처 일원화로 더욱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다른 산업과의 연계로 IT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산업내에서 IT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될 것이다.

OECD국가 대부분은 산업 주무부처가 다른 산업과 함께 IT산업(H/W, S/W 및 IT서비스)을 통합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는 세계 1위 휴대폰 생산기업인 '노키아'가 있지만, IT 전담부서는 없다.

방송사업와 통신사업의 경계도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사업자는 통합되는데 법제도와 담당부처는 정부 편의대로 나뉘어 있어 기업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선방송사업자나 데이터방송 사업자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양쪽에서 규제하고 있다.

디지털 TV, 위성 DMB, 지상파 DMB 문제를 놓고 두 기관의 주도권 싸움으로 신규 서비스 도입이 지연된 경험이 있습니다. 똑같은 콘텐츠가 전달경로(통신 vs 방송)에 따라 심의주체(방송위원회 vs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적용법률(방송법 vs 전기통신사업법)이 서로 틀려 심의기준이나 처벌 수준도 차이가 난다.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방송과 통신은 하루라도 빨리 통합되어야 한다.

- 농수산식품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 WTO와 FTA 등으로 농어촌과 농수산업은 위기지만 농어촌과 농수산업 관련 정책 기능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어렵다.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으로 1차 산업의 지원 경로가 분산되어 있다.

농촌과 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 정책이 통합 활용됩니다.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부에 ;식품산업본부를 설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