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정부조직 개편'(4)

정부기능과조직개편(문답) 다운받기

◆국토 및 자원, 인프라 관련 정부 개편 Q/A


- 국토해양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좁은 국토를 여러 부처가 분산 관리하고 있어 국토 활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육상은 건설교통부, 항만과 해양은 해양수산부, 산림은 산림청 등으로 관리?개발주체가 분산되어 있다. 국토해양자원 관리와 경제 인프라 지원 기능을 결합하여 국토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게 된다.

- 산림청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면 애써 가꾸어온 산림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는 것은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산림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부처의 명칭을 국토해양부로 바꾼 것도 난개발을 막고 전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 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해양수산부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은 경쟁국들에 비하여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항만, 해운 등 해양 인프라는 철도, 도로 등 육상 인프라와 만나고 연결될 때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새 정부는 해양자원과 해양 인프라를 국토와 연계하여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전체 국토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 이번 정부개편에서는 환경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감축 문제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환경은 21C 유망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 대다수 부처의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를 그대로 유지하고 강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연구기능 및 기상이변에 대한 국제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상청을 과학기술부에서 환경부로 옮기는 한편 해양 환경 정책기능도 해양수산부에서 이관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기후변화/에너지 TF'를 설치 운영하는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