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정부 조직개편'(5)

◆복지·교육·행정 관련 정부 부처 개편 Q/A

-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여성부로 통합하는 이유는.


▶ 현재 사회복지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청소년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한 곳에서 할 일을 나누어 처리하다보니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일선에서는 '무엇을 먼저 하나,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하나' 고민을 한다.

서로 담을 쌓고 있던 사회복지정책 부처을 합쳐 전체 국가적인 관점에서 '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평생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인력이나 복지시설 등을 통합, 활용함으로써 예산 등 국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여성가족부가 사라져 여성의 권익향상이나 보호기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성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여성의 권익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 보건복지여성부 발족으로 여성 정책이 위축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온다.

여성정책은 피해자보호나 불평등 해소를 넘어 능력개발이나 가족복지 등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보건복지부와의 통합으로 선택가능한 정책수단이 많아지고 다양한 정책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여성부로 통합되더라도 양성평등 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 중립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내 양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겠다.

- 교육부가 축소되는 이유는.

▶ 정부가 오히려 교육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규제위주의 교육정책이 지방의 초,중등교육과 대학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 양성을 가로막아 왔다.

학교 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조직 및 정원이나 교원 임용,인사, 학사운영 등 초중등교육의 자율을 가로막는 규제는 폐지되거나 지방교육청으로 이양된다. 학생선발, 학사운영, 사립대 임원 취임 승인, 대입전형계획 수립 등 대학에 대한 규제도 대폭 줄어든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재과학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으로 국가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 초중등교육의 모든 것을 지방에 넘기는 것이 아니다. 지방교육의 자율적인 운영을 가로막아온 규제와 간섭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는다.

국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 및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다.

-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으로 일선학교에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되는데.

▶ 당장 일선학교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은 적습니다. 지방이양은 중앙정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시도교육청) 사이에 역할을 다시 조정하는 일이다. 지방 이양이 시행되려면 별도의 법령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일선학교와 지방교육행정에 혼란이 없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 국민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한 기관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등 여러개가 있다. 그러나 제대로 아는 국민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오면 된다. 정부와 관련하여 억울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국민권익위에 접수하고 소송이나 심판이 필요한 일은 '행정심판'에 따라 행정심판으로 힘든 일은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도와 드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