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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통일부 폐지,협상카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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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통일부 폐지,협상카드 아니다"

머니투데이
  • 송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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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1.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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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폐지, 각 정부부처가 통일업무 수행..

박재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팀장은 16일 통일부 폐지와 관련, "남북관계는 특정부처의 전유물로 독점적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여러 부처가 함께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이날 인수위에서 열린 정부조직 개편 기자회견에서 "통일부의 대북협력중 인도적 사업은 정부 각 부처로 돌려주고, 북한과의 협력 등 통일정책 기능은 외교부와 합쳐 외교통일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획조정분과위 위원은 "통일부와 외교부를 합칠 경우 통일정책의 독자성이 훼손될수 있다는 우려를 잘알고 있다"면서도 "통일정책은 정부 각 부처에서 수행해야 할 게 많다"고 밝혔다.

그는 "(몇개 부처의 기능을 합치는)대부 체제로 가면 복수의 차관을 둬야 하기 때문에 (통합에도 불구하고)독자적 업무수행 영역이 있다"며 "북핵위기 사례 등을 보면 통일정책을 잘 수행하기 위해 외교부와 함께 있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박 팀장은 통일부 폐지가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상 카드가 아니냐는 질의에 "통일부를 독립부처로 유지할지, 다른 부처와 합칠지, 결론을 내린 적이 없었다"며 "막판에 신당과의 국회 협상을 위한 히든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폐지를 결정했다는 관측은 단호히 부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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