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권 쥔 기획재정부,명실상부 경제총괄부서로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지는 기획재정부는 기획과 재정 기능을 모두 가짐으로써 경제 총괄부서로서의 힘을 갖게 됐다. 예산권을 통해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보다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될 기획재정부는 크게 나눠 정책 기획·조정 기능, 재정 기능, 국제금융 기능,공공기관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경제 총괄부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책 기획·조정 기능의 경우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재경부, 기획처에 분산돼 있던 것을 기획재정부에 모은다는 방안이다. 경제정책 조정기능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있어 의견조율 비용이 증가하고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또 예산권까지 확보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경제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기획처의 예산 기능과 재경부의 국고, 세제 기능을 합해 통합적인 재정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

그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정책 조정 기능에 한계를 느껴왔던 재경부로써는 예산권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갖고 오게 돼 명실상부한 경제 총괄부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밖에 기획재정부는 재경부가 담당하고 있던 외환정책, 국제협력 등 국제금융 기능과 기획처가 갖고 있던 공공기관 관리 업무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기존 재경부의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인수위는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쳐 금융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국세심판원과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구기획단, 금융정보분석원(FIU), 소비자정책 기능 등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부처로 이관된다. 기획처의 양극화민색대책본부도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기획과 재정이라는 두 기능을 손에 쥔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과거 공룡부처였던 재정경제원은 경제정책의 양대 축인 재정수단과 금융기능을 모두 갖고 있었으나 이번에 신설되는 기획재정부는 금융기능과 소비자정책, 국세심판 등의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관한다"며 "재경원 통합이전의 경제기획원(EPB)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조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