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국회통과 쉽지 않을 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차기 정부조직의 밑그림을 내놨다. 인수위는 이날 현행 18부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 것.

이에 따라 관심의 초점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로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는 일단 개편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등 16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직제 등 65개 하위법령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기능·조직 개편추진단'을 곧바로 발족,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과 사무공간 재배치 △업무 인수·인계 △예산 이체 등 후속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측과 한나라당은 이번에 마련된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달중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 이날 "1월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오는 21~25일까지 정부조직법의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와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28일쯤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범여권'의 분위기는 반대가 기류가 강하다. 우선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당초 예상과 달리 통일부가 폐지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최재성 원내대변인 통일부 폐지에 대해 "냉전회귀의 가능성을 잉태한 통합"이라며 "통일업무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지향부서는 다 없애고 70년대식 부처체계로 회귀했다"면서 "대운하와 같은 토목 부서만 남고 미래 먹을거리인 첨단부서는 없어진 것"이라며 과기부와 정통부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신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 당국을 상대할 창구가 없어지면 대북정책의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일부 폐지에 따른 대북정책의 후퇴와 혼선, 한반도 위기 재현에 대한 부담은 결국 국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당과 함께 '햇볕정책'을 추진해온 민주당은 물론 민노당도 통일부 폐지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민노당의 경우 여성부 폐지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며, 기획재정부 신설로 거대 '모피아'가 부활해 친재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의석 수는 신당이 137석에 민노당과 민주당이 각각 9석과 6석으로, 전체 의석의 과반(150석)이 넘기 때문에 세 당에서 반대하면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가 어려워진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일부 회생'을 조건으로 하는 정치적 '딜'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