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으로 '7000명' 당장 쫓겨나나?

현재 우리나라 일반 공무원은 13만722명. 국가 공무원중 교원(34만6135명)과 경찰 및 교정(12만7816명)을 제외한 부처 및 기관 공무원들의 숫자다. 이 가운데 6951명이 줄어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한시 조직인 각종 위원회가 폐지되고 우정사업본부의 공사화까지 진행되면 무려 29.9%에 해당하는 3만9116명의 공무원이 감축되는 게 인수위측 설명이다.


그렇다면 6951명의 공무원들은 '당장' 일자리를 잃게되는 것일까. '내년에 당장'에 초점을 맞추면 답은 '아니다'가 된다.

우선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는 농업진흥청(2146명)과 국립수산과학원(633명), 국립산림과학원(307명) 등 총 3086명의 공무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

공무원이란 이름만 버릴 뿐 일자리는 유지되는 셈이다. 민간인으로 바뀌는 사람들은 또 있다. 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되는 경찰청의 운전면허시험 관리를 담당하던 849명과 통계청의 통계조사업무 담당 77명 등도 민간인 신분이 된다.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장은 "(감축되는 공무원 중) 상당수는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는 인력"이라며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되기는 하지만 실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부처간에 중복되던 업무를 담당하거나 향후 폐지되는 규제를 담당하는 등 나머지 2863명의 공무원들의 거취다. 담당 업무가 없어진 만큼 신분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서는 누누이 인위적인 공무원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해왔다. 이경숙 위원장도 이날 발표문에서 "현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할 것임을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인력을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내에 만들어질 '규제개혁추진반'으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완 팀장은 "한시적 여유인력은 규제개혁추진반에서 정부의 군살을 빼고 민간 간섭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장 실직자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공무원 숫자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선 가장 큰 것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가 공사화되면 공무원 3만1638명이 줄어들게 된다.

또 활동 시한이 정해져있는 정부위원회가 폐지되면 자연스럽게 484명의 공무원이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인수위는 공무원 신규충원을 줄이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해마다 정년퇴직하는 4급 이하 공무원은 전체의 4.8%에 달한다. 이에따라 당분간 신규 국가 공무원 채용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 팀장은 "1~3급의 고위공무원은 5.5%가 자연 감소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정원을 5.3% 줄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