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정부개편안, 방향은 잘 잡았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총평하자면 작고 효율적 정부를 지향하는 데는 동의한다"고 평가했다. 개편안 발표 직후만 해도 강경한 반발 입장이었던 신당이 한 발 물러선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기능을 재편하고 슬림화, 다운사이징(downsizing) 하는 게 세계적 추세이므로 방향은 잘 잡은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에 세입세출 역할을 통합한 것은 100% 잘했다고 본다"며 "국정홍보처 폐지나 각종 위원회 정리, 대(大)부를 만들어 기능을 통합해 나가는 부분도 상당히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통일부 폐지안에는 "당황스럽고 충격적이다"며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부처가 기능과 효율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의미나 상징성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헌법에 규정된 통일문제를 다룰 부처를 폐지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고 (국회 통과를 위한) 협상용 카드란 얘기가 사실이라면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 존폐 여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가늠할 최대 변수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17일 김 원내대표를 찾아 개편안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에 협조를 부탁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부터는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할 때다"며 "필요하다면 인수위와 함께 토론을 할 수도 있다, 국익과 미래를 위해 창조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당은 18일 공청회를 비롯, 다음 주 토론회를 여는 등 개편안 관련 당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