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부 남북문제 해결에 더 유리"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박형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17일 외교통일부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외교통일부로 가더라도 그런 논리들은 얼마든지 흡수해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형준 위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이 민족내부의 문제로 봐서 그 독자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은 틀림없다"면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체제는 외교통일부로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갖출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후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외교부로 들어가면 통일문제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통일문제를 민족 내부의 문제로 보는 북한은 외교통일부를 대화상대로 인정 안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는 "그럼에도 통일정책이 중요하고 또 그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외교통일부에서 통일 영역을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두면 외교통일부로 통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오히려 통일부와 외교부의 통합이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큰 테두리 내에서는 결국 앞으로 남북문제라는 것이 외교문제와 분리되어서 진행될 수가 없다"며 "북핵문제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통일부 폐지 결정을 두고 국회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야협상용 카드가 아니냐 시각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어떤 정치적 판단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박 위원은 "그렇게 반대를 예상하면서 그럴 이유는 없다. 그렇게까지 무슨 정부조직개편이 저희에게 정치적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하면 국민들과 또 국회에 설득력을 갖는 안을 만들 수 있을까에만 고민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전날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서도 "정치적 고려를 했다면 애초부터 분리된 안을 내놓는 것이 저항을 적게 하는 방법이지, 굳이 붙여놨다가 떼어놓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반대만 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한 것"이라며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에 맞는 것이면 어떤 정치적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원칙을 보다 중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