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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통일부 폐지, 실보다 득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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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통일부 폐지, 실보다 득이 많아"

머니투데이
  • 송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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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1.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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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 테스크포스팀장 인터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통일부 통폐합과 관련 "대북 관계를 좀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관점에서 통일부를 특수한 창구로 보지 않고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 테스크포스팀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북관계가 더이상 특수한 창구, 비밀스럽게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고, 일반적인 업무 속으로 흡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속에서 통일부를 외교부와 합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이 실보다는 득이 더 많지 않느냐고 생각했고, 남북관계의 급진전에 따라 통일 또는 대북관계 개선, 교류 등을 특정부서가 전담하는 것 보다 모든 부처가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통일부는 없어지지만 외교통일부가 탄생하는 만큼 통일정책을 담당할 창구는 유지되고, 비밀스런 대북업무의 경우 외교통일부의 통일을 담당하는 차관이나 본부장, 또는 이번에 신설된 특임장관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 수행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팀장은 이어 통일부 폐지가 국회 협상용 카드가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통일부를 원래 존치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가 다시 폐지하는 것으로, 또는 통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니다"라며 "국회 협상용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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