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신설,'개발용 땅' 늘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개발용 토지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1차 국정 과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농지의 도시용지 전용을 확대하고, 토지의 용도분류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 산지를 포함해 국토에 대한 적성평가를 거쳐 토지 관련 규제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인수위와 재계에 따르면 현 국토의 6.1%(6101㎢, 2005년 기준) 수준인 도시적 용지 비중을 2020년까지 9.3%(9292㎢)까지 크게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시적 용지란 공장 용지와 주택건설용 택지 등 개발 용도의 땅을 말한다.

이는 도시 용지 비중이 영국(13.0%), 일본(7.0%) 등 선진국에 비해 부족해 땅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경제계 제언을 반영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가 총액 비중이 3.33배에 이를 정도로 땅값이 비싸 경제 성장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선진국은 GDP대비 지가총액 비중이 1배에 그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의 토지수요가 늘면서 산업단지 미분양률은 99년 이후 지속 하락하고 있다"면서 "증가하는 토지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환경 및 농지 산지 보전 위주의 국토 이용계획과 각종 규제가 토지공급 제약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 농지 등의 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에 농림부 산하 산림청을 이관해 국토해양부로 조직을 개편한 다음 각종 토지 공급 규제 개혁으로 이어지는 수순이다.

산림청이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면 전 국토의 66%에 이르는 산지에 대한 용도 분류도 재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도 이달 초 업무보고에서 실태조사 등을 거쳐 농지와 산지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농업진흥지역 전용시 이 면적만큼 농지를 새로 지정하는 '대체지정제도' 폐지도 포함된다. 대체 지정시 기존 진흥지역보다 열악한 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신규 지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새만금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지 비중의 70% 유지' 방침을 재검토하한다.

새만금TF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농지 위주로 활용하려던 당초의 정부 정책 방향과는 달리 산업용도의 비율을 최대 70%로 높여 새만금 지역을 두바이와 같은 최첨단 물류 및 관광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건교부도 관리지역(옛 준도시.준농림지) 세분화 작업이 더디다는 인수위의 질책에 따라 용도분류 작업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

개발을 위해선 건축제한과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돼야 하나 작년말 기준 전체 146개 시군 중 15개 지역만 관리지역의 세분화를 끝낸 상태다.

건교부는 올해까지 관리지역을 나누지 않을 경우 보전관리지역 수준으로 건축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의 분류 작업을 보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