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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수위 개편안, 청와대로 권력 집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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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수위 개편안, 청와대로 권력 집중 우려"

머니투데이
  • 권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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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1.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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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7일 다시 한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1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이 '작은 정부-대부처주의'를 지향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중앙정부 규모는 외국의 반 내지 3분의 1 수준"이라며 현재도 중앙정부 규모가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

천 수석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 피라미드 형태"라며 " 청와대가 외형상 축소지만 기능과 역할이 집중돼 청와대로 권력 집중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 "기계적 통폐합으로 부처간 갈등이 부처 내부 갈등으로 바뀌고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현행 18부 4처의 정부조직을 13부 2처로 통폐합하는데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천 수석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전날도 "속전 속결식으로 진행되고 절차가 부실해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며 "정부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의 조직운영, 과거의 우리 경험,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한 진지한 분석도 없어 보이고 충분히 검증된 논리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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