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전제는 지방규제 해소"

박형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17일 "지방에서 완화가 필요한 규제를 먼저 찾아내고 그것을 풀어내는 것을 전제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지방이 대립하는 문제로 다뤄져왔다"며 "해법은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게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이어 "지방에서는 지금 지역발전을 위해 준비한 대안들이 규제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풀어야하고, 수도권의 비합리적 규제 조정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


-다음달 금융과 방송통신 규제부터 과감히 없애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인가.

▶ 규제개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이 될 것이다. 현재 행정규제는 법률주의에 기초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행령 규칙 조례 등에 의해 이뤄지는 것과 부처 고시와 지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혼재해 있다.

특히 소부처제 하에서 각종 규제의 남발과 중복이 많았다. 이 시스템을 바꿔야한다는것이다. 규제 법률주의를 강화하고 포지티브 시스템을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규제일몰제를 실시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또 다른 하나는 경제 살리기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규제개혁 조치가 있다. 그런 것을 선별해 2월 인수위에서 리스트 작업을 하고있고 이번 임시국회와 새 정부 출범 이후 어떻게 할 것 인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출범 초기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 부처에서 국회동의없이 시행령을 통해 규제한다고 했는데, 시행령 관련해 어떤 부분을 개선하나. 수도권 공장 총량제는 어떻게 되나.

▶행정규제 기본법과 법률을 개정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변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지방이 대립하는 문제로 다뤄져왔다. 지방에서 완화가 필요한 규제를 먼저 찾아내고 그것을 풀어내는 것을 전제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수도권 공장 총량에 대해서나 수도권 정비 등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 그렇다. 관점은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게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지방에서는 지금 지역발전을 위해 준비한 대안들이 규제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풀어야하고, 수도권의 비합리적 규제 조정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한다.

-올해안에 감축되는 6951명 중 대부분은 민간이양과 출연연구기관 전환에 따라 감축된다고 했는데, 공무원 신분은 어떻게 되나.

▶어제 발표한 것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런 정부조직 개편을 수행하면 7000명의 수요가 줄고, 자리가 줄어들기 대문에 공무원 감축요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감축 요인이 생긴다고 공무원을 당장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없을 것이다.

통계적으로보니 고위직은 해마다 6%의 자연감축이 있고, 부처통폐합 하면서 여러가지 변환기에는 이직이 많이 늘어나게 돼 있다. 그런 수요도 정확히 예측해야한다. 농촌진흥청 등은 공무원 신분상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신규채용은 근본적으로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다. 작년에 워낙 많이 뽑기로 했는데 결원이 많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6951명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무리하게 줄이지 않겠다.

-방송통신위는 특성상 독립성이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방송통신위의 경우 정부기관으로 하는 것은 여야간에 합의가 어느정도 이뤄진 내용이다. 직속이라도 합의제 기관이라 여러가지 정치적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을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다.

-특임장관은 총리 소속인데, 대통령의 임무를 직접 받아 움직이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모든 부처 장관이 총리관할을 받지만 대통령은 각 장관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지휘하는체제다. 대통령 중심제라는 특성을 고려해야한다. 다른 장관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휘하에 있지만 언제든 대통령으로부터 역할 부여를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직개편안과 국회논의되는 내용이 상충할 가능성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때 국회에서 논의된 방송특위안들과 인수위 기조분과에 설치된 방송통신TF의 견해를 충분히 수용을 했다. 방송위원회로 방송정책 규제정책 통합하는 방안에서는 부분적인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방송위 정통부 등에서 논의된 것을 최대공약수로 수렴한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새로운 방송통신법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