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정부개편안 토론회서 비판·대안'봇물'

정부조직 개편안이 올 2월 임시국회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은 18일 학계 전문가를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을 통해 당내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고 전문가 그룹과 함께 견제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인수위의 정부 개편안을 쟁점별로 지적하고 다양한 대안을 내놨다.

▲손학규 신당 대표(왼쪽 뒷모습)가 토론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토론에 나선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 교수는 미리 배포한 자료집에서 "부처간 통합은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 융합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통일부를 총리실 산하 '남북관계 조정처'로 재편하고 △기획재정부의 각 부문간 상호 견제를 위해 청와대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통일부와 관련 "협상용으로 (폐지안을) 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협상용으로서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며 "한나라당 입장에선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한 인력 감축 외에 불필요한 규제 철폐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를 밝히는 것이 더 효과적인 국회 통과 전략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만형 한남대 행정학 교수는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합친 '인재과학부'와 관련 "당초 논의와 달리 왜곡돼 개편된 느낌"이라며 "과학과 기술 행정이 각각 인재과학부와 지식경제부로 분산돼 과학기술 역량이 저해될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를 향한 거침없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정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해수부 폐지안에 대해 "대운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건교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들로부터 해양 비전을 빼앗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인수위를 질타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통일부 폐지안에 대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망각했고 헌법 정신과 가치도 망각했다"며 ""잃어버린 10년이란 강박증 탓에 정치적 의도를 담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토론회 전 인삿말에 나선 손학규 대표는 "국가의 모든 일을 시장에 맡길 수는 없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시돼야 하는 국가인권위와 방송통신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된 것은 심각하게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반도 평화를 통해 동북아의 새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며 "통일부 존치는 현재로서는 당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